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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antivirus_1274
    작성자 : 웃대교환학생
    추천 : 4
    조회수 : 3602
    IP : 58.122.***.21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5/05/20 19: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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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살때로 돌아가면 하고 싶은것- (1)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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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난 95년 군번이다.(군대생각하니 우울해서 반말함...)

    우리때에는 월급이 1만원정도 했던걸로 기억한다.

    그때에는, 월급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다.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받으니까, 그게 당연한거라 생각했다.

    어차피, 엄마에게 전화하면 엄마가 돈을 부쳐줬으니까, 나 말고도 선임병사들도 그렇게 했고, 후임병들도 모두 그렇게 했으니,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다.

    아마 지금 월급으로 10~20만원 남짓 받고 있는 병사들도 그럴것이다. 주위병사들 모두 그렇게 받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 ,문제의식같은게 없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군 제대 후 사회생활을 해보니,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건 정말 억울한 일이라는걸 알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과거 고려, 조선시대에도, 일을 하면 돈을 주는게 당연한거였다.

    또, 서구유럽국가나, 심지어 아프리카국가를 가도, 일을 하면 돈을 주는게 원칙이다.

    즉, 시대와 공간을 떠나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한다."는것은 이세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원칙이다.

    "시킨일을 하면, 돈을 줘야 한다."가 참이라면......"돈을 안 받으면, 일을 안 해도 된다."도 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사들만 일을 해도 돈을 받지 못 한다.

    그렇다고 군 제대후 특별한 혜택같은것도 없다.

    그냥, 2년가까이 일만 하고 나온거다. 그냥 그 뿐이다.


    내가 만약, 군입대 당시로 돌아간다면,

    나는 병역거부를 하고 싶다.

    병역거부사유: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병역거부

    나의 주장 - 국가가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건 불가피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의무가 꼭 거의 무료에 가까운 노역일 필요는 없다.

    과거,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때에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여러 사정에 의해 젊은장정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밖에 없었던거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국력에 비추어 보면, 돈이 없어서 젊은 장정들에게 최저임금도 지급 못 한다는것은 말이 안 된다.

    (oecd국가, GDP세계순위 15위, 2015년 예산 370조, 현재 병사임금예산 약 7000억원)

    병사들에게 지금보다 10배를 더 준다고 해도..7조원이면 가능하다.(7조원이면, 병사병균 월급 150만원정도 된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370조)의 약 2%가 7조원이다.

    우리나라는 전쟁중이 국가이므로 국방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예산의 2%를 아깝다고 하는건 "나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싶어하는 개새끼다."라는 뜻이다.

    결론: 돈이 없어서 못 주는게 아니다. 그냥, 젊은 장정들을 꽁짜로 부려먹고 싶으니까, 돈을 안 주는거다.

    그러므로, 나는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젊은 장정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병역을 거부한다.



    분명, 우리때에는 돈 1만원 받고 일했는데...요즘 10만원이나 받으면 많이 받는거지." ....예비역분들 중에 이런말 하는 사람 있다. "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어라.

    내가 예전에 구타에 뺑이 치면서 군생활 했다고, 지금애들도 구타에 뺑이 쳐야 하냐??

    예전에 거지같았으니까...이제는 그런거 없애고, 좋은거 하게 해주자고 해야지....

    당신이 어른이고,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걸 알면, 더 좋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어른이 되자.


    또, "7조원이면 당장 마련할 곳이 없다. 국가가 그 큰돈을 당장 어떻게 마련하냐?" 라고 하는 분 분명히 있다.

    ---->>그건, 젊은장정이들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돈을 주지 못 할거면, 젊은이들을 징집하지 않으면 된다.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 하는게 원칙이니까...)

    물론, 위에 보면 알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예산"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분배"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예산분배의 문제는 정치인들이 걱정해야 할 일이다. 이런일 하기 위해.. 그들은 1년에 수천만원씩 받는거다.




    돈 받고 싶으면, 직업군인을 하라고 하는 분 있다...

    ---->>> 난 내 노동에 대해 돈을 받고 싶은거지...군인이 되고 싶은게 아니다.

    직업군인은 군인이 꿈인 사람이 하는거다.

    직업군인이 돈 받고 일 하는것도 의무를 이행하는것이듯....병사들도 돈 받고 일해도 의무를 수행하는거다.

    직업군인이 돈 받고 나라지키듯, 병사들도 돈 받고 나라지키게  하자는게 내 주장이다.

    같은 일을 하는 직업군인과 병사들을 ....월급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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