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말그대로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그래서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게되면,</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사고를 입힌사람의 고의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왜냐면, 과실치사죄, 살생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가 성립이되어,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밖에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font></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 <div><font size="3"><br></font></div><font size="3">그래서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취급이 아니라, 법적으로 동물 권리를 갖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합니다. <br><br>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달전에 반려동물을 의료사고로 잃은 반려동물 보호자입니다. <br>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의무를 많이 져야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br>반려동물 가구 1천만시대에 매년 반려동물은 의료사고, 교통사고, 등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br>그러나 가족같은 반려동물을 이렇게 허망하게 잃은 가족들은 그냥 손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br>그 이유는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 취급을 받기때문에, 고의로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않은 이상 형법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br>그래서 결국,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밖에 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br>민사소송은 소송기간도 엄청나게 길 뿐더러, 변호사 수임료가, 손해배상청구액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br>민사소송을 하더라도 피해가족들에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br>사람도 의료사고, 과실치사 입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동물의 경우는 두배 세배 이상으로 과실치사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br>또 피해동물은 말못하는 동물이어서, 이 사고를 입증해 법적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br><br>반려동물 가구 1천만시대에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취급을 받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r>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br>부디 법 개정이 되어, 말 못하는 반려동물들이, 법적으로 생명의 권리를 갖도록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font>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animal&no=190086&s_no=13895434&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38368"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animal&no=190086&s_no=13895434&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38368</a></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animal&no=191240&s_no=13947783&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38368"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animal&no=191240&s_no=13947783&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38368</a></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animal&no=191971&s_no=13982758&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38368"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animal&no=191971&s_no=13982758&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38368</a></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그동안 제가 써왔던 글입니다. 꼭 읽어주시고, 자식같은 반려동물을 잃은 심정이 어떠한지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그리고 뜻이 같다면 서명에 동참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법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법을 바꿀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a target="_blank"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3214?navigation=petitions" target="_blank">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3214?navigation=petitions</a></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