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stit"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strong><b>반려견 목줄 안 매면 과태료 10만→50만원 상향</b><br><b>맹견 범위도 확대키로…안전장구 안 한 맹견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b><br></strong></div>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br></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중략)</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br></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또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이에 따라 안전장구를 하지 않은 맹견 등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일명 '개파리치'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농식품부는 일각에서 문제를 일으킨 개에 대한 안락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동물보호단체의 반발 등 또다른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박 국장은 "안락사 등 추가 조치는 논의한 적이 없다"며 "다만 단순 처벌 조항 외에 복종훈련 등 추가 조치 사항은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br></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마지막에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확대나 안전과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란 점은 맘에 듭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올해 여름에 오스트리아 여행 다녀왔는데 거기선 대형견이든 소형견이든 버스나 트램 호텔 엘리베이터 등 아무렇지않게 사람이랑 같이 탈 수 있었고 </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지적도 안하는 당연한 일상을 보내는걸 보고 내심 부러워하다 돌아왔습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식당이나 가게같은곳들도 거기서 정한 룰(입마개 필수라던지)만 지키면 어디든 출입 가능한걸 보고 대단하다 생각했어요.</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가이드에게 물어보니 거기선 애완견을 무조건 기를수도 없을뿐더러 키운다면 지켜야할 규칙도 많다고하더라구요.</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1일1산책 필수라던지.</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그런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인식이나 시스템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그냥 입마개나 물려라 라던지 하는 원론적인 말이 많이 나오던게 개인적으론 슬프더군요...</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같은 프로그램도 많아져서 인식도 좀 많이 바꼈으면 좋겠고...그냥 그렇습니다.</p> <p style="margin:26px 0px;padding:0px;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1px;">저런 선진국에서 가능한 수준은 바라지도않아요 ㅠㅠ 그냥 산책시킬때 욕이나 안하셨음...</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