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는 동성애 옹호자"
국민의당 의원 연락처 올리고
"'김이수 반대' 문자 보내라"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임하기 전까지 그들에게 꾸준하게 대량의 문자를 보낸 이들이 있다.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는 개신교인들이다. 이들은 "김이수 후보자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에 찬성하는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좌파 성향"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 왔다. 차별금지법과 지방자치단체 인권 조례 제정을 저지하면서 세를 과시한 보수 개신교는 이번에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개신교인들이 모이는 카카오톡과 밴드 채팅방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소개하는 행동 지침이 내려졌다. 그동안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홀대받은 호남 지역 개신교인들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김이수 후보자에 반대하는 행동에 앞장서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은 "전남·전북에 계신 목사·장로님들 큰 역할을 해 주셔야 하며 특히 광주에 계신 분들의 힘이 더욱 요청된다"라 말과 함께 국민의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 동의안을 직권상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9월 초, 이들의 손가락은 더욱 바빠졌다. 국민의당뿐 아니라 바른정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개신교인으로 알려진 사람을 공략해야 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온갖 휴대폰 번호가 올라왔다. '김이수 반대'라는 의견을 호남 사람들이 국민의당에 전달해야 효과적이라며 "전라도 개신교인들이 문자를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권 상정이 한 차례 연기된 뒤 반동성애 개신교 진영의 행동은 더욱 빨라졌다. '문자 폭탄'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동성·조배숙·최도자·최명길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이수 반대'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문자 폭탄을 받아야 할 곳은 김이수를 지명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밝혔다.
반동성애 개신교 세력의 문자 폭탄이 거세진 탓인지, 9월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보낸 메시지도 등장했다. 우원식 대표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과 다르다"며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가 적은 메시지를 첨부했다. 김이수 후보자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그의 장인은 보수적으로 알려진 광신대학교 설립자 고 정규오 목사며 광신대 정규남 총장이 김이수 후보자와 동서 사이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였다.
그럼에도 '김이수 반대' 의견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 온 개신교인들은 "김이수 후보자가 출석하는 새길교회는 목사도 없이 평신도가 돌아가면서 설교한다고 한다. 교회라는 탈을 쓴 새길교회에 다니는 김이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역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명 동의안 부결에 "할렐루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김이수보다 더 큰 장애"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자 그동안 '김이수 반대'를 외쳐 온 개신교인들은 "할렐루야"로 화답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펴보시는 것"이라며 기뻐했다. 하지만 기뻐하는 것도 잠시 이내 태세를 전환했다. 이들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무산시킨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큰 장애"가 또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김이수 후보자보다 더 좌익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이 더 중요하다며 결의를 다졌다.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 온 개신교인들은 각종 소셜 미디어 공간에 글을 올려 "김명수 후보자는 동성애 옹호자를 연구하여 합법화에 앞장서는 등 탈락한 김이수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라며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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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신교가 왜 개독교라고 불리는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한국 개독교 신도들이 문제삼은 그것, 즉 작년에 있었던 군형법 위헌심판 판결문 중 '김이수, 강일원, 조용호, 이진성' 이상 4명이 낸 소수의견 중 일부분입니다.
《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관계’는 군의 전투력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설사 아직 우리나라 군의 현실을 고려하여 ‘합의에 의한 관계’도 형사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더라도 ‘군영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 처벌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병(兵)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휴가외박 등으로 영외로 벗어난 경우 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등이 업무시간 종료 후 영외로 벗어난 경우와 같이 공적인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벗어난 과잉 처벌이기 때문이다.
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 판례집 28-2상, 1 》
즉, 위 4명의 소수 의견은 업무시간 종료 후, 영외에서의 합의된 관계까지 처벌하는 건 과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서 다 퍼오진 않았지만, 소수의견 전문을 보면) 이성간 합의된 관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성간 합의된 관계만 처벌하는 건 차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4명의 소수 의견이 그렇게 잘못된 의견이라고 보시나요? 오히려 저는 무척 공감가는데 말입니다. 저는 개신교 교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라고 가르쳤는지 의문입니다. 결혼하게된다면 개신교 신자는 피해야 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개신교 신자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그나저나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개독교도들이 이번엔 김명수 후보자 낙마를 위해 국물당 의원들에게 또 문자 보내나 봅니다. 우리도 개독교도들의 문자 압박에 맞서, 국물당 의원들에게 김명수 통과시키라는 문자 보냅시다. 개독교도들이 이번에 자신들의 문자 폭탄이 힘을 발휘했다는 착각을 못하도록, 또 다신 그런 짓 못하도록, 그리고 국물당 의원들이 개독교 신도들의 요구를 국민 여론인양 착각하지 않도록, 이번엔 우리가 힘을 보여줍시다. 간만에 문자행동에 나섭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