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방산 비리' 이적죄로 규정…사형·무기징역 가능토록

게시물ID : sisa_953318

작성자 : 머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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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2개

등록시간 : 2017/06/07 1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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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방산 비리' 이적죄로 규정…사형·무기징역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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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아"
정책위 검토 후 법안 제출 상임위 통해 진행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산비리죄를 이적 수준으로 다뤄야하는 게 맞는 것이니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후략)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21&aid=00020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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