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도에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닉슨대통령이 물러난바 있지만
이는 엄연히 국회의 탄핵절차가 아닌 스스로 물러난 하야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재직중에도 형사소추 당하여 사실상 그 직에서 쫓겨나는 조항이 있는데
미국도 당연히 유사조항이 있나 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is관련 미국의 기밀을 러시아에 제공한게 뽀롱이 났다가
사건 조사를 방해하기위해 관련 기관 국장을 무리하게 해임한후
본격적으로 탄핵움직임이 불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자 보도에는 미국 정가에 탄핵찬성이 50%를 넘겼다고 하니
트럼프 탄핵이 점점 가시화되는듯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헌정 역사상 닉슨이 스스로 물러난 하야를 제외하고
탄핵당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탄핵이 여간 어려운게 아니었는데
바로 최근에 미국의 헌정과 매우 유사한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매우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탄핵에 성공하고 정권교체까지 이루어낸것을
목도하며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마저 탄핵찬성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트럼프의 특사. ㅋㅋㅋ
트럼프의 특사는 물론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그가 립서비스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을지라도
이번 대한민국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이었고 속전속결로 매끄럽게 진행됬던
탄핵성공과 정권교체에 매우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미국 정계가 대한민국의 이번 탄핵사태와 정권교체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방증이죠.
아니나다를까 이번 대선을 전후로
미국 언론이 앞다투어 대한민국 국민의 모범적인 민주주의에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언론을 적으로 규정한 트럼프에 대하여 미국 언론이 민주 공화 양당에
탄핵에 나서도록 갈수록 압력을 가할 것이고
탄핵의 이유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결정적 모범으로 제시할 것 겁니다.
네 다분히 국뽕적인 글이긴 한데 동시에 다분히 사실에 입각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럽이고 미국이고간에 수구 우익을 등에 업고 스트롱맨 바람이 거센 이때에
대한민국만이 독재를 평화적이고 질서있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전세계에 모범적인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데 대해 정말 자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전세계 민주주의 수출국이던 민주주의의 산실이던 미국 워싱턴이
이땅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한지 불과 몇십년만에
자신들이 벤치마킹할 정도의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한것이 정말 자랑스럽기 그지 없네요.
분명히 얼마 안가 미국에 본격적인 탄핵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미국 언론은 앞다퉈 대한민국의 광화문 촛불집회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한 롤모델로 제시하며 탄핵여론을 주도해 나갈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선진국으로 최단기의 발전을 했다는 전세계의 찬사도 좋지만
이제는 민주주의에서 정치선진국의 찬사를 받는 나라로 점점 성장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흐뭇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갈길이 멀죠.
언론도 개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조리한 기득권체제도 개혁하고...
아 갈길이 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