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기본료 폐지 골자로 한 파격적 공약에 이통사 ‘속앓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 등 민감사안에 업계 ‘설왕설래’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방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는 파격적인 가계통신비 정책을 설정했는데, 통신사들은 민간기업에게만 그 책임을 씌울까바 노심초사다.
새정부의 통신비 정책이 소비자가 체감상 느낄수 있는 한편, 관련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고 현실적으로 이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통신요금 인하 유인책을 바탕으로 1만1000원 수준의 기본료 폐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가입자 6000만명 시대를 넘어선 우리나라는 휴대폰 보급률이 세계 1위에 달하지만, 10명중 7명은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본료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 체계 전환 △공공와이파이 설치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등의 가계통신비 절감 8대 정책을 내놓았다.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요금인하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의 공약이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통신비를 낮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책의 최대 이슈는 기본료 폐지다. 지난달 월 1만1000원 상당의 통신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통신업계는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길만 한 소식이지만, 이통사들의 수익 측면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측은 통신망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통신업계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여전히 기본료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본료 1만1000원 인하 시 통신사들의 수입 감소액은 지난해 기준 7조9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통3사의 영업이익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통신 공약의 또 다른 핵심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와 단말기 가격분리 공시제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올해 9월 30일을 끝으로 자동 일몰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소비자의 휴대폰 구매 선택권을 제한적으로 만들고, 통신시장이 관련 법망을 피해 더욱 음지화되는 걸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격분리 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 지원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액을 분리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단통법 도입 과정에서 제조사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돼 현재도 제조사의 장려금은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고, 가격분리 공시제를 시행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 결과적으로 단말기 구매 비용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일몰 시점까지 5개월이 채 남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혹 조기 폐지된다 하더라도 보조금 대란의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나온다.
분리공시는 그동안 업계에서도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만큼 시장 도입의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제조사 측에서는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는 이 제도로 영업 기밀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손상을 입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선두권의 삼성전자의 경우 줄곧 강한 반대를 해왔다. 국내에서 지원금의 규모를 공개하고 출고가 인하 요구가 생길 경우, 해외시장에서도 출고가 인하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 때문에 새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을 놓고 아직까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게 사실이다. 정부의 무리한 개입이 자칫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통사는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이통사 측은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ICT 산업 진흥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공지능, IoT, AR·VR 등 미래 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행보에 제동이 걸린다면 국가적 경쟁력 손실로도 이어지게 된다는 목소리다.
다만 새정부가 출범한 첫 날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는 정책 사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엔 조심스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업계가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를 가정한 예상 시나리오도 통신사마다 매뉴얼을 마련했거나, 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기본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통신사들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정부가 ICT업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주길 바라고 있음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 통신망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 가능"
통신업계 측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여전히 기본료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