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활동을 시작한 이래 총 8차례의 회의와 후보자 대리인 간담회 등을 통해 『19대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안)을 마련하였다. 정권교체를 위해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불편부당한 경선규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음을 밝힌다.
먼저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을 만들기 위해 세웠던 3대 기본원칙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촛불을 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낡은 기득권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 여는 ‘정권교체 경선’이어야 한다.
둘째,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안심하고 나라를 맡겨도 좋을 훌륭한 후보, 강력한 야권 후보를 만들어 내는 ‘대선승리 경선’이어야 한다.
셋째, 세대와 지역, 계층과 부문을 넘어 국민과 당원 누구라도 대선 승리에 기여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통합 경선’이어야 한다.
이 세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수많은 토론을 거쳐 경선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경선룰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첫째, 국민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당 대선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국민경선을 실시한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 선거인단으로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께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콜센터), 인터넷, 현장서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참여의 편의성을 확보한다.
- 선거인단 모집은 탄핵 전 1차, 탄핵인용 후 2차로 2차례 나눠 모집하여 민심을 최대한 반영한다.
- 순회투표, 투표소투표, ARS투표, 인터넷투표로 투표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 대통령 궐위 선거를 실시할 경우 국가 선관위의 위탁 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순회경선을 실시하여 역동적인 경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
- ARS 투표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정 확보를 위해 ‘ARS투표검증단 (이하 검증단)’을 설치 운영한다.
- 검증단 구성은 후보자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ARS 투표 설계부터 실시까지 모든 과정을 검증 할 수 있도록 하여 ARS투표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다.
- 선거인단 모집 전에 후보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콜센터 운영, 인터넷 접수 등 운영프로그램에 후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촛불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광장 인근(옥내) 등에서도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셋째, 경쟁력 있는 후보자 선출을 위해 문호를 개방 한다
- 예비후보 경선기탁금을 2012년 보다 하향하고, 예비후보자 컷오프도 7인 이상일 경우 실시하여 진입장벽을 낮춘다.
- 또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본 경선실시 전 다양한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어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넷째, 정권교체를 위한 강력한 후보 선출을 위해 1차 투표에서 최대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 미달 시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다섯째, 당원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한다.
- 우리당은 당헌·당규에 당원의 공직선출 선거인 자격 및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당헌·당규 정신을 반영하여 전국대의원과 당규제2호제4조3항의 권리당원은 특별한 절차 없이 선거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권리당원에게는 투표소투표와 ARS투표에 대해 선택적 기회를 보장한다.
이제 정권교체를 위한 역사적 대장정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우리당은 민주정부 10년의 집권 경험과 경제정당, 안보정당, 민생정당으로서 수권정당의 역량을 키워왔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경선,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 및 지지자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2017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금태섭 간사,
김민웅, 박상철, 박정, 박희승, 신동근, 안호영, 한정애, 홍익표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