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국민성장 정책공간’이 마련한 포럼에 참석 ‘4대 재벌 집중개혁’을 담은 재벌개혁방안을 공개했다.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가뜩이나 경기 악화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옥죄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대주주의 권한 억제로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데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등에 담긴 일부 내용들은 굉장한 무리수로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들의 변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 경제를 이루겠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선 대기업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벌 기업들을 적폐의 대상으로 규정 짓고 잘못된 행동을 부각시키면서 ‘재벌은 문제 있는 집단’이라는 반기업 정서를 부추키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역할도 하고 있다는 인식의 부족이 무척이나 아쉽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체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대주주의 권한을 억제하기 위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며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와는 달리,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옥죄는 규제들이 다시 양산되면 대기업의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은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재벌 기업들의 투명 경영을 촉진하겠다던 기존 정책방향과도 크게 어긋나 있어 기업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