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 눈팅한지 4년된 사람입니다. 베오베에 군문제에 관한 내용이 많이 올라와 한마디 쓰고 싶어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여성이고 여성징병제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에서 정해져있다면 할수없이 가겠지만 법으로 정해져있지도 않은걸 여성도 아닌 남성들이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남성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너무 부적절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여자도 군대에 가는데 한국은 왜 그렇지 않나? 저는 그 나라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1. 여성에게는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적 인식적으로 의무로 치부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의 한 예는 많은 남성들이 이유가 안된다고 단언하는 임신입니다.
부부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산을 거부하여 민법 제840조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그로 인한 이혼시 출산을 거부한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등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통 결혼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는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그럼 시댁에서 갈굽니다.)
군대도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이 현역은 아니지 않나요? (돈 많은 사람, 아픈 사람 등등...저는 신검 받으면 4급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군대에 가지않을거라면 모든 여성이 아이를 2명씩 낳는 걸 의무화해야한다는 말은 불합리하죠.
아이를 낳기만하면 혼자서 자라나요. 같이 키워줄 사람이 필요한데 남자는 낳게하고 도망가면 끝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여자가 3시간 육아,가사노동 하는대신 남자는 3시간 더 일한다고.
그런데 하던 일을 보수 받으며 계속 하는게 더 편할까요? 아니면 생전 접해보지도 않은 요리,육아를 보수 없이 하는게 더 편할까요?
2. 임신은 다른방향에서도 여성 군대징집 반대의 이유가 됩니다.
-군내 성폭력 관련 문제
생각보다 군내 성폭력은 비일비재 합니다. 여성하사가 당하는 경우도 있고, 동성인 남성이 당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허나 대한민국은 낙태금지법에 강간당했다는 증거를 인정받기엔 불합리한 나라입니다.
증거 인정받아서 낙태했다고 해도 낙태비용과 낙태 후 후유증, 정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전용 군 시설과 군부대를 만들어 남성과의 접촉이 일절 없게 설계된다면 괜찮겠네요.
그럼 여성징병제 논란은 그 체계가 잡혀진 후에나 일어나는게 좋겠죠.
임신외에도 여성징병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1. 생리대 보급
저는 순면생리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곳에 진물이 생기고 생리통도 생깁니다. 하지만 순면생리대는 일반 생리대에 비해 50% 정도
비쌉니다. 여성들은 보통 생리를 3~7일 정도 합니다. 몸이 건강할 수록 생리를 길게 한다고 해요. 위생과 샘방지 문제로 최소 2시간에
한번씩은 갈아 줘야하는데 과연 정부는 이걸 지원해줄까요? 또한 2시간에 한번씩 생리대를 갈수있는 시간을 주긴 할까요?
생리대 가격뿐만 아니라 생리대 보관도 소홀히 하면 질염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대에선 이런걸 관리할 여건이 되나요?
여성과 남성의 인구는 비슷하니 이걸 그대로 대입한다면 250000(명)*5(일)*9(장)=11250000
월마다 11250000장의 생리대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계산법은 1년 복무 기준입니다. /
2년 복무에 새로들어온 인원을 포함한다면 이의 2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생리대 70만 3125팩이며, 이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2500(원)*703125(팩)=1757812500 /17억 5천 7백 81만 2500원
월간 17억 5천 7백 81만 2500원이라는 돈이 들며 년간 210억 9천 375만원이 들게 됩니다.(1757812500*12=21093750000)
하지만 이는 앞서 말했듯이 군복무 기간이 1년이라는 가정하에 환산된 금액이며
육군과 해병기준 현역은 1년 9개월이 복무기간이지만 계산하기 쉽게 2년으로 생각하자면
2년 중 1년 정도는 위 금액의 2배인 422억 정도가 생리대 비용으로 들게됩니다.
물론 복역 인원수가 더 많아진 만큼 이 이외에도 군 기본보급품비용, 월급등이 더 든다는건 기본이겠죠.
지금 군대 상황으로는 순면 생리대는 무시하고 기본생리대도 줄까말깐데
기본생리대 준다고 해도 다른제품 사서 쓰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월간 11만 2500원이 들게됩니다. (2500*5*9)
군인월급이 2017년 기준 이등병은:163.000원, 일등병:176.400원 , 상등병:195.500원, 병장:216.000원
인데
생리대 값만 11만원이다?
안그래도 남매 가정인 경우엔 등록금이 부담되 남자형제만 대학에 보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라면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하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대학 꿈 조차도 못 꾸게 됩니다.
§지금 남성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대학포기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여성징병제는 이런 분들을 더 생겨나게 할 것이고요.
2. §처럼 여성징병제는 대한민국을 성평등국가로 만들자는 진보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불평등한 사람들을 더 만들어버리자는 후진적인 생각입니다.
3. 남성들이 정치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군대제도를 현대의 여성들에게 도입한다?
단순하게 군대를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아닌 성차별적 문제로만 이야기 한다면 ( 예 왜 여자는 군대안가고 남자만 군대가나요?)
저도 똑같이 성차별적 문제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군대라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가 빗발치던 때에 남성의 정치적 성향이 과히 반영되어 만들어진 것인데
왜 여자도 그 짐을 짊어나가야 하는가 입니다.
여성이 군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을 봤는데
약 68년 전, 국군이 설립된 원인과 이유에는 여성의 힘과 권력의 작용은 매우 미약합니다. 그러므로
성별적인 이유로만 본다면 여성은 군대에 가지않아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군 보급품 스포츠 브라
훈련을 지장없이 받기 위해선 장당 4만원 이상의 하이서포트 스포츠브라가 필요합니다. 1인장 2장씩이 아닌 1인 1장 조차 정부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