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의정활동은 거의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식 회의에서의 발언은 잡담까지 전부 속기사가 기록해서 영구 보존합니다. 제헌국회 회의록도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국회로 이직하고 나서 제일 놀랬던 것도 저거였어요. 아니 이렇게 성실하고 다양하게 공개되어 있다니. 그리고 그 사실을 이렇게 아무도 모를 수 있다니!
그래서 한번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트가 있고, 쉽게 접근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발의되는지,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 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알게 될수록 정치가 올바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국회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당최 아무 내용도 없이 빤지르하고 단편적인 홍보만 있는 국회사이트 말고, 실질적인 정보가 있는 국회정보시스템의 메인입니다.
카테고리를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아래쪽의 의안정보와 회의록입니다.
국감이나 예결산정보도 한번 들어가서 보면 괜찮습니다. 아마 의외로 많은 것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법률지식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와 콘텐츠가 좀 겹칩니다. 서로 검색의 장단점은 있지만요.
2.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
제헌국회부터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모든 의안(법률안, 결의안, 예산안 등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안명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면 검색하기 가장 편하지만, 상세검색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들어 있는 키워드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요즘 관심이 높은 테러방지법을 보기 위해 '테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두번째에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정확한 풀네임입니다.
제안일자는 2/22입니다. 직권상정일이 2/23이었으니까 발의하고 하루만에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갈길이 머니까...
자세히 보기에 들어가면 의안원문과 검토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의안원문은 말 그대로 발의한 법안을 통째로 볼 수 있는 거고, 검토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전문위원이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입니다. 실제 페이퍼워크는 입법조사관이 하지만요.
검토보고서의 퀄리티는... 솔직히 널을 뜁니다. 입법조사관 개인의 역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닝바닝.
의외로 꼼꼼하게 분석이 잘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도대체 이게 뭐냐 싶은 것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검토보고서는... 역시나 할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 법안은 심사중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습니다만, 법안이 심사되면 회의록도 올라오고,
의결이 끝난 법률안은 저기에 플러스로 심사보고서(심사과정의 개요와 수정된 내용 등이 포함), 대안반영폐기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등이 업데이트됩니다.
안타깝게도, 수정안이나 대안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의원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면 제출 즉시 그 의안원문은 저 사이트에 올라와서 공개됩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에서 A의원의 법률안을 좀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다 끝났을 때 한꺼번에 고쳐져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고쳐진 내용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도 하고, 의안과에서 의안정리도 하고 해서 조금씩 수정되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3. 국회회의록 likms.assembly.go.kr/record
국회의 모든 회의(본회의, 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제헌국회부터 이어온 회의기록유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제헌국회 회의록도 있습니다. 원본을 해독해서 지금의 회의록 형태로 만들어 두었죠.
국회의원들 싸움질하는 내용도 다 받아 적습니다. 속기사 분들 대단해요 조선시대 사관 같습니다.
검색도 할 수 있지만 내용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2번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을 찾고, 거기 딸려 있는 회의록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씁니다.
4. 영상회의록시스템 w3.assembly.go.kr
속기사 분들이 받아 적은 회의록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글로 된 속기록은 실제 회의보다 늦게 업데이트 됩니다.
이 사이트는 국회 회의를 녹화한 걸 통째로 업로드하는 사이트입니다. 거의 실시간 반영입니다. 오늘이 2/27인데 어제 저녁까지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영상도 올라와 있죠?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처음부터 봐도 되고 발언자가 바뀌는 시점을 선택해서 거기부터 볼 수도 있습니다.
공식사이트 답게 yoondisk 뭐시기 하나 깔아야 하는데 그래도 사람 안 귀찮게 하고 바로 뜹니다.
녹화가 가능했던 시점 이후로 영상으로 만들어 둔 건 전부 공개되어 있고, 영구 보존입니다.
5. 국회의원현황 http://www.assembly.go.kr/assm/memact/congressman/memCond/memCond.do
개인적으로는 국회 공식사이트 www.assembly.go.kr 에서 유일하게 가끔 쓸만한 항목.
국회의원 300명 누구인지 다 아시는 분 없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신문 인터넷 뉴스에 자주 보이는 사람이야 알겠지만...
현직 국회의원의 간단한 프로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식사이트나 블로그, 메일주소 등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로 2번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을 보고 내용이 황당해서 도대체 이런 법안을 누가 발의한 건지 얼굴 한번 보고 싶을 때 이용합니다.
6.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assembly.webcast.go.kr
이 글을 쓴 이유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빼고. 소회의장에는 중계시스템이 없어요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중이기 때문에, 본회의는 개의중으로 표시되어 있고 'on' 마크가 있지요? 중계중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전체회의가 개의하면 'off'가 'on'으로 바뀌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저는 '국방위 지금 회의 하고 있나? 끝났나?' 싶을 때 여기 들어가서 'on'이면 음 아직 하고 있군 'off'면 끝났네 하고 확인합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윤디스크 뭐시기 하나 깔면 바로 뜹니다.
저녁 9시 즈음에 캡쳐한건데 진선미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군요.
필리버스터 어디서 볼 수 있어?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tv 국회방송이나 유튜브, 팩트tv 주소를 많이들 알려주시더라고요.
tv야 없으면 못보는 거고 웹방송 이런 거 잘 모르면 뭐 깔아야 되나, 좌표 모르면 유튜브 그 수많은 영상 중에 검색은 뭘로 하나 일단 막막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Q&A에 실시간 8천명 정도 수용 가능하다는데, 이게 터지지 않은 걸 보니 아무도 모르는게 틀림없습니다.
굳이 필리버스터가 아니라도 언제든, 어떤 회의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언제든 들여다 봐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줘야 정치가 발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