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거래였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꼼수였다. 2012년 국군복지단 고위 실무자로 근무하던 민진식 대령은 군 영내매점(PX) 운영 등을 둘러싼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평소 규정과 절차에 맞는 업무 처리를 중시하던 그는 군 내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합당한 조치가 없었다. 제대로 된 진상 파악 및 개선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았다. 결국 '공익제보'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을 통해 PX 납품 비리 의혹 등을 고발한 것이다. 민 대령의 공익제보는 감춰져 있던 군 내부의 부패 구조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민 대령이 내부 고발 이후 강제 보직 전환, 개인 비리를 둘러싼 음해, 국방부의 거듭된 징계 시도 등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겪어왔다는 사실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사자 및 시민사회 쪽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군의 보복성 징계라고 항변한다. 반면 국방부에서는 내부 고발과는 무관하게 합당하고 적법한 절차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익제보 이후 약 3년의 시간 동안 민 대령에게 무슨 일이 있어났던 것일까.
"비리 없다" 국방부 발표, 검찰 수사로 뒤집혀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 이후에도 '재징계'
'제2의 김영수 전 소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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