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훔친 차로 도로를 무법질주 최근 도로를 무법 질주한 승용차를 추격전 끝에 잡고 보니 13살짜리 중학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닷새 동안 세 차례 차량을 훔쳐 경남 사천과 남해, 마산 일대로 달아나는 통에 추격하던 경찰 2명이 부상을 입고 순찰차 3대가 파손됐습니다. 하지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인 점이 고려돼 앞서 두 차례 훈방조치됐으나,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또 쉽게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2)고모 살해한 13세 소년의 배은망덕 A 군이 갑자기 고모에게 달려들었다. 키 170cm에 또래에 비해 덩치가 컸던 A 군에게 고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고모는 A 군에게 목이 졸려 질식사했다. A 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 군은 고모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한 자신의 남동생을 한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A 군은 동생이 “못 본 것으로 하겠다. 앞으로 말 잘 듣겠다”며 하소연하자 살려줬다. A 군은 범행 직후 고모의 휴대전화로 고모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목사 등 지인들에게 “여행을 간다. 나를 찾지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받은 지인 중 한 명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A 군의 범행은 덜미를 잡혔다.
3)초등학생이 저지른 성범죄 지난해 3월 강원 원주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이 공사장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범인은 3명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4 )방화로 입건 지난해 11월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인화 물질이 든 페트병에 불을 붙여 승용차에 불을 지르는 방화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붙잡힌 범인은 2명의 10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2011년 9500건, 2012년 1만4000건, 2013년 9928건으로 매년 평균 1만 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2년간 촉법소년의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626건 중 강간이 363건으로, 성범죄 또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촉법소년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미성년을 그 적용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진행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의 나이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형법은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됩니다.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이므로,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초등학생 어른할거 없이 범죄를 저지르면 똑같은 처분 똑같은 집행을 해야한다고 봄 인생은 실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이면 옳음과 그름을 충분히 판단할수 있음
실제 8~10세 정도면 뇌가 성인수준 만큼 인지할 수 있음 잘못을 저지른 녀석들도 저 짓을 하면 나쁘다는 충분히 앎. 그런 녀석들에게 봐줄필요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