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economy&no=27616&s_no=27616&page=1
최저임금 지정하는 것을 지방정부의 조례에 위임하면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진다는 분들이 많아서 씁니다.
예를 들어보죠.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전국 동일한 경우에
작은 전자업체를 운영하려고 마음 먹은 A씨는
수도권과 자신의 고향인 전라도 중 어디에서 전자업체를 창업할까 고민했어요.
수도권은 인프라도 좋고 바로 옆에 엄청난 인구도 있을 뿐 아니라 부품 조달도 쉬운 반면에
전라도는 소비시장도 작았고 땅값이 좀 저렴한 것 빼면 나은게 없었죠. 오히려 수도권은 땅이 비싸도 땅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겼죠.
그래서 A사장님은 수도권에 작은 공장을 설립했죠.
반면에 전라도를 고향으로 하고 있는 B씨는 주변에 공장이 없고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의 월세도 비싸고 생활하기 힘든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러 갔고 A씨의 전자업체에 취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없는 것 같죠? 지금 수도권에 왜 전라도 출신의 사람들이 많을까요? 다 이런 이유때문에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입니다.
반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 경우에
전자업체 사장 A씨는 수도권과 고향 전라도 중에 어디에 전자회사를 설립할까 고민했는데
수도권은 최저임금 1만원, 전라도는 최저임금 7000원이었어요. 3000원 차이였는데 52시간 기준으로 보니까 1인당 624,000원의 임금차이가
났던 것이에요. 10명을 고용할 예정이었으니까 매달 인건비용 차이가 6,240,000원이었던 것이죠.
이 정도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면 수도권 부근이 아니어도 더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물건을 더 팔아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라도에 공장을 설립했어요.
한편 B씨는 전라도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전자공장에 갈지 C씨가 운영하는 수도권에 있는 전자공장에 갈지 고민했어요.
A씨의 공장임금은 C씨의 공장보다 임금이 624,000원이나 적었어요.
그래서 C씨의 공장에 갈까도 생각했지만 수도권의 월세가 50만원이었고 기타 물가도 전라도보다 높았으며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게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B씨는 A씨의 공장에 취업하기로 마음 먹고 취업하게 되었죠.
제가 생각한 이 이야기가 틀린 부분이 있나요??
최저임금 올라갈수록 경제가 취약한 지방지역은 일자리를 못구하고 결국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 심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