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인터넷방송을 보다가 하도 어이없는 경우를 당해서 글 올립니다.

국가 기관인 병무청이 이렇게 맘대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도 되는건가요.

대체 싸이가 왜 군대를 다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규정으로는 병역관련 복무중(공익, 방위산업체 현역)의 영리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헌데도 병무청의 유권해석대로면 활동시점이 아니라 입금시기를 영리활동 시점으로 잡고 있어

지금 군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연예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네요.

(이번껀은 생계곤란등의 겸직허가와 무관한 사안임을 밝힙니다)

다소 길더라도 한번 아래글을 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인기BJ중 음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상위 BJ는 억대이상의 수입을 올리는것이 작년 국정감사 기록에도 확인되었지요.

이중 음마라는 BJ이는 상위 0.1%안에드는 최상위 파트너BJ로서 

적어도 수천의 수입을 올리며 방송을 진행하던중 지난 8월13일 공익근무중인것이 탄로나게됩니다.

그러나 음마는 사과는 커녕 '생계곤란으로 인한 겸직허가서'를 보이며 아무 문제없다고 큰소리 쳤으나

곧바로 네티즌들에 의해 입대전부터 BMW등 승용차 2대를 굴리던 사실이 적발되었고 (아래 증거사진 1#)

최근에 아우디를 새로 구입한 사실까지 확인되기에 이릅니다. (아래 증거사진 2#)

당연히 네티즌들은 분노하였고 각종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며 이를 항의하였습니다.

그후 해당 기관(부평구청등)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복구 연장등의 징계를 내리고(아래 증거사진 3# 4#)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치 않을 것을 약속하는것으로 사건은 일단락 되는듯 했습니다.

그러나 8월말경 음마는 다시 자신의 문제를 제기한 네티즌들 150명을 변호사를 통해 고소한다는 

발표와 함께 방송을 재개할 뜻을 밝힘니다. 그리고 결국 8월 31일등 다시 아프리카 방송을 재개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다시 몇몇 네티즌들이 병무청등에 항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온것은 

"방송을 하고 별풍선(환전되는 유료템 개당 70원씩 BJ가 가져감)을 받아도 이는 영리활동으로 볼수 없으며

환전을 해야 영리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오게 됩니다.(증거사진 5#)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싸이는 왜 다시 군대 간겁니까. 돈은 소집해제후에 찾으면 합법인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그 병무청의 유권해석은 실정법과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현재 모든 군복무중인 연예인들 웹툰작가들은 각종 인세및 저작권료를 복무중에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입급시기가 영리활동이 아니라 활동시기를 영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왜 아프리카 BJ만 예외인가요.

애초에 말도 안되는 겸직허가서로 문제없다고 우기다가 문제가 커지자 솜방망이처벌(복무기간 5일연장)과

반성하는 모습으로 사죄발표를 하더니 사건이 잠잠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티즌 150명 고소고발과 함께

병무청은 황당한 이유로 방송을 사실상 허가해 줘버리는군요.

대체 왜 지금 이시각에도 성실히 근무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안되는것들이 

이럴때는 이전과 정반대의 유권해석의 무리수까지 두어가며 옹호하는걸까요.

네티즌의 냄비근성은 며칠이면 식으니 그때 무차별 고소고발로 재갈 채우면 된다는건가요.

부디 이일에 많은 관심으로 처음 그 사죄의 모습이 진정 행했어야 하는 모습이라는걸 깨닫해 도와주세요.

(펌글인데 사진 올릴줄 몰라 링크로 대신합니다. 이거 정말 막가는거 아닌가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ib&no=1752148&exception_mode=recomm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