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지난해 말부터 한국형 유튜브를 만들겠다 나서고 있지만 총예산은 10억 원에 불과하고, 개발부터 구축까지 단 6개월만에 끝내겠다는 ‘졸속’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사업자를 불러모아 플랫폼을 만들면 이용자들이 모일 것’이라는 ‘개발국가적 발상’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도 나온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실이 미래부에서 건네받은 ‘한국형 유튜브(KBP)’ 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형 유튜브 관련 예산은 없다. 미래부는 “(한국형 유튜브는) 2015년부터 추진할 사업으로 2014년 편성된 예산은 없다”며 “2015년 예산 정부안에 플랫폼 구축비로 10억 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에 7.3억 원, 하드웨어 구축에 2.7억 원이 전부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유튜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온라인 B2B 통합플랫폼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직접 나서 한국형 유튜브를 추진하는 목적은 △구글 유튜브의 시장 독식 방어 △글로벌 유통·배급 네트워크가 취약한 국내 방송사와 제작사의 콘텐츠 수출 활성화 등이다.

예산도 10억 원으로 적을뿐더러 시스템 개발부터 구축까지 단 6개월짜리 졸속 프로젝트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미래부는 오는 12월 가칭 ‘K-플랫폼’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관련 용역을 공고하고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4월부터 9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고, 10월부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일정이다.

업계에서는 국가 주도의 낡은 공영방식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는 5~6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점유율이 한자릿수였는데 지금은 80%”라며 “여기에는 성인인증 관련 규제 등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튜브 점유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지금 같은 시장상황에서 이걸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원 연구팀장은 “콘텐츠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종연횡해 만든 플랫폼이 아닌 국가가 한류와 수익을 목적으로 만든 개발국가적 모델은 오히려 기존의 콘텐츠 거래방식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콘텐츠만 태운다고 플랫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에게 플랫폼은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터 개념”이라며 “플랫폼을 만들면 전 세계 이용자들이 모일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4월 방송콘텐츠진흥재단에 연구용역을 위탁했다. 학계와 업계에서 참여하고 있다. 연구 수행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미래부는 지난달 25일에는 국회에서 ‘국내 방송콘텐츠 글로벌 유통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