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이명박근혜 정부의 한가지 목표는 의료 민영화 였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현재 의료법으론 재벌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가 70조 인데 GDP의 약 7%밖에 안됩니다.
OECD 평균은 9%, 미국은 15%나 되는 데요. 당장 의료 민영화가 되면 미국 식으로 만들어서 몇조의 신규 Business를 만들 수 있는 돈 벌이 시장이죠.
거기에 보험 시장 까지 합하면 삼성입장으로선 100조의 시장으로 만들어서 무한 돈벌이가 가능한 시장인데 못들어가서 답답합니다.
당시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만 아니였으면 이미 미국화 되었을 겁니다만..
이러한 매국노들의 행위는 두가지로 시도 되었습니다.
실손 보험확대와 경제자유 지역 영리 병원 입니다.
영리 병원으로 의사들도 꼬셨죠. 실력있는 의사들은 돈을 따따불로 준다고..
영리 병원이 하나 둘 생기면 실력있는 의사는 다 영리병원으로 가게 되고 비영리 병원에는 돌팔이만 남아 비영리 병원은 망하게 됩니다.
국가의 의료 보험도 무력화 됩니다. 영리 병원을 이용하려면 국가 보험으론 모자라고 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국가보험으론 돌팔이 비영리 병원에 가야하는 데 이쯤 되면 비영리 병원은 거의 보건소 기능 밖에 안남을 겁니다.
돈 없으면 아프고 그냥 죽어야 하는 미국 처럼 됩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자본의 노예가 됩니다. 사무장 병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 자정능력이 없습니다.
쳐맞아도 끽소리 못하고 때린 선배 의사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 쓰고 있는 노예들에게 자력으로 시스템을 고치길 바라는 건 무리입니다.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에서 리베이트 꼬박 꼬박 받아먹으며 환자 돈을 갈취하면서 단 한놈 양신 선언 하는 놈 없습니다. 어제 리베이트 이야기 했더니 제약회사가 잘못이라던 분들 계시는데 참 인간적으로 문제 많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 대하여 적폐를 만드는 시스템을 고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 실손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어 집니다. 더 많은 의료행위가 국가의 감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택진료비 폐지는 덤이지요.
의사들도 자본의 유혹에서 멀어지게 되지요. 그래도 중국 브로커 통해서 중국가서 수술하고 오는 의사들은 더 많아지겠지만.
문제인 케어는 국민에게 좋은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