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가 힘든 근본적이유
추적 60분- 자영업, 망하거나 쫓겨나거나…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소상공인들이 줄도산한다는 프레임 전략은 을을 전쟁이나 갑갑의 난투극을 만들어 모두가 자멸하도록 만들 뿐이다. 을끼리 싸우게 만드는 이 프레임을 구호로 외치는 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점점 더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 전성시대가 문제, 근본적인 대책 강구되어야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자영업자 인구가 많다. 자영업이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만든 파행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이들을 마냥 비난할 수도 없다.
그들에게는 그게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복지가 잘되어 있는 서구 사회와 달리 대한민국에서 복지는 외면 받아왔다. 복지는 곧 몰락이라는 수구 집단의 주장을 거의 반평생 들으며 살아왔던 상황에서 갑자기 변화하기도 어렵다. 복지 정책만 잘되어 있다면 노후를 걱정하는 인구는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다.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나와 시위를 한다. 하지만 들어주는 이가 없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나서는 이들이 많아야 의미가 있지만, 그들만의 외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하다. 그들이 들고 나온 비난의 대상이 건물주나 국회의원 등 정책 입안자가 아닌 '최저임금 정책'이기 때문이다.
최근 보수언론과 수구 세력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소득주도 성장은 공산주의 사상이니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경제를 앞세워 대통령이 되었던 이명박이 과연 경제를 살렸을까? 나몰랑으로 어쩌다 대통령이 되었던 박근혜는 경제를 살아나게 했을까?
현재 문제로 떠오른 실업률 지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난개발을 국가 주도로 시작하면 해결된다. 물론 다음 정권이 모든 피해를 수습해야만 하지만,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버리면 많은 지표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참혹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제 정책이 국민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가 아닌 집권을 위한 단기 프로세스로 움직이니 결국 국가가 힘겨운 상황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소득주도성장'은 그래서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 증대가 곧 경제 성장의 원천이라는 시선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수많이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재벌들은 번 돈을 자신의 금고에 쌓아두고 재투자는 하지 않는다. 이런 구도를 깨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거대 야당은 여전히 재벌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윽박지르기에 여념이 없다.
대한민국 산업 구조 속에서 재벌이라는 슈퍼 갑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재벌의 행태는 다양한 방식의 갑질 문화로 자리 잡았다. 건물주들의 횡포 역시 유사하기 때문이다. 빚내서 집사고 건물 사라고 부추긴 지난 정부의 온갖 폐단은 현재 대한민국 전체를 멍들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은행 빚으로 건물을 사고 아파트를 산 이들은 높은 임대료를 통해 은행 빚을 갚는다.
은행은 한 해 수십조의 막대한 이익을 얻고, 건물주 역시 불로소득으로 또 다른 건물 매입에 나선다. 그리고 그 고리의 마지막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영업자들 역시 은행 빚은 쌓이고, 건물주의 횡포까지 이어지며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대출로 만들어낸 수많은 건물과 아파트를 가진 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안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아파트 한 채로, 누군가는 평생 벌기도 힘든 돈을 단 기간에 버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비정상을 넘어 사회가 붕괴 직전이라는 신호와도 같다.
자영업의 몰락은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한 공간에 동일한 업종이 모여 있는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치킨집과 커피 전문점 등은 진입이 쉽다는 이유로 자영업자들에게 선호 받지만 그건 곧 몰락으로 가는 티켓이 되었다.
OECD 국가 평균의 3배가 넘는 과도한 자영업자 분포. 정점을 넘어서 끓어오르기 시작한 자영업 포화 상태는 한동안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공멸하기 전에 막아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야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보수 정당들에 의해 막혀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이다. 갑들의 경제 시장을 노동자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경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막는 자들은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더는 일자리가 늘기 어려운 구도로 정착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과거 사람이 하던 일은 자동화 기계로 대체해도 된다. 그렇게 재벌들은 일자리를 더 만들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그들은 굳이 일자리를 만들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벌들은 동네 상권까지 빼앗는 탐욕으로 대한민국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가자고 요구하는 자들은 무슨 생각일까? 그들은 근본적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수구 세력들 역시 권력욕을 버리고 국민들을 위해 먼저 나서야 할 때이다. 갑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구조를 바꾸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장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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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추적60분'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 2부…갑질 잔혹사
[TV리포트=신나라 기자] 이번주 '추적60분'에서는 부당한 '갑질'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의 실태를 추적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다.
'2018, 대한민국 갑질 잔혹사' 2부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 편에서는 하도급 제조업체에서 벌어지는 ‘갑질’과 그로 인해 쓰러지는 중소기업의 실태를 담았다. 한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을 통해 밝혀진 제조업계의 오래된 악행들. 억울한 하청 기업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거래를 고발한다.
◆ ‘협력’이라는 이름의 노예
지난 5월, 한 중소기업 사장이 자신의 공장에서 목숨을 끊었다. 과거 우수기업상을 받을 정도로 15년간 성실하게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했던 故 남창식 사장. 세상을 떠난 후, 그가 남긴 10권의 수첩 속에는 원청 업체의 갑질이 적나라하게 적혀있었다. 매년 강제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기본, 골프 티켓을 끊어 달라거나 술집 외상값을 대신 갚으라는 요구까지! 영정 앞에서 유가족들은 ‘우린 협력사가 아닌 그저 노예였다’며 울부짖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진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 도산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제조업계에서는 ‘관례’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갑질’이 이어져 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큰 ‘갑질’로 꼽은 것은 단가인하(Cost Reduction)! 하청업체들은 계약 전 무조건 단가 인하 협약서에 싸인 해야만 제품 수주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와 전기세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하청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공장 가동 중단‘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를 원청업체에 대한 ’공갈•협박‘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버리는데. 제조업계의 하청 피라미드 속에서 어떠한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 '추적60분'은 착취의 생태계로 불리는 제조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쳐본다.
◆ ‘불공정’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갑질로 피해본 중소기업 대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공정위의 불공정함’ 때문. '추적60분'이 2014년부터 하도급법 위반 신고처리를 조사한 결과, 신고 건수의 87%가 ‘심의 종료’됐거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취재진은 어렵게 공정위 전 사무관을 만나 내부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은 외압으로 덮이기 일쑤였고, 사건을 축소해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충격적인 증언! 실제로 '추적60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직자 47명 중 41명이 대기업 혹은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갑들의 편이라던 을들의 말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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