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쪽 일하다보니 참 이런데 관심이 많네요.. 읽어보시고 한번 ㅎ 판단을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04BA30E576887E054B49691C1987F

국회의원 24명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청원 등록 이틀 만에 100% 동의를 얻었다.

일명 '직방 금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을 놓고 부동산 업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 청원이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2일 '시대를 역행하는 중개협회 의무가입 법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된 지 이틀째인 14일 오후 100명의 동의를 얻으며 100%를 달성했다.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청원은 100명의 찬성을 받은 이후부터 본격적인 청원 절차가 시작된다.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추가 확보하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가 이뤄진다. 청원은 법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인은 법안에 대해 "모든 공인중개사들에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의무 가입을 강제하며 중개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말 그대로 그 어떠한 실효성도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회 기득권의 이득 보호에만 치중된 편협하고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권리마저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농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이 절대 입법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관리, 감독 권한까지 부여하면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신규 서비스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 대거 참여한 법안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여야 의원 23명과 함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김민철·김수흥·민홍철·박상혁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대식·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법안의 골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공인중개사들이 의무 가입하는 내용이다. 한공협을 법정 단체로 인정하고 한공협은 회원을 지도·관리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 가능하다. 회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 한공협은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법안은 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를 막아 국민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사실상 공정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프롭테크 업계의 주장이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는 "행정권한을 부여하면 협회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정당한 영업행위도 교란 행위를 빌미로 징계가 가능해진다"며 "타다 사태처럼 플랫폼 기반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공협은 "단속권을 가진다고 해서 프롭테크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하다. 전세 사기, 무등록 중개업자나 컨설팅을 빙자한 불법 업체 등을 없애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