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1158489
    작성자 : 하얀후니
    추천 : 33
    조회수 : 1716
    IP : 39.7.***.137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20/06/29 14:54:55
    http://todayhumor.com/?sisa_1158489 모바일
    추미애 장관의 오늘 글
    저는 67대 법무부장관입니다. 그 앞의 66명의 전임자들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8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이르러 판사 출신 장관과 변호사 출신 장관이 탄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수 출신 장관이 두 분 탄생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다수가 검사 출신 장관이었고 대검은 선배 검사 장관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의 장관은 아침마다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수사 개시와 속도 등에 관해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다고 합니다. 법부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합니다.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되었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습니다.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여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습니다.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는 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입니다.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입니다. 그럼에도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겠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습니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됩니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습니다.   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관행은 이미 뿌리 깊게 얽혀있습니다. 그것을 구호로만, 강한 의지로만 풀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 것입니다. 그동안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했듯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습니다.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0/06/29 15:01:19  118.47.***.225  손칼국수  209715
    [2] 2020/06/29 15:02:04  124.56.***.238  나는87학번  361646
    [3] 2020/06/29 15:08:46  117.111.***.154  김멋있다  107574
    [4] 2020/06/29 15:08:50  116.43.***.96  20년간눈팅만  221647
    [5] 2020/06/29 15:23:27  162.158.***.163  청년대지  580949
    [6] 2020/06/29 15:23:38  175.117.***.98  알기싫다  503680
    [7] 2020/06/29 15:32:27  223.62.***.138  짱구빠  553613
    [8] 2020/06/29 15:38:50  172.69.***.156  비밀님  57227
    [9] 2020/06/29 15:52:25  203.247.***.131  선빵여왕  686528
    [10] 2020/06/29 15:54:37  110.70.***.147  까망사투리  67617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38426
    액트지오 한글 홈피 '가짜'였다…아브레우 대표 방한 당일 급조된 도메인 계룡산곰돌이 24/06/10 21:27 111 0
    1238425
    re100 캠페인 최고 책임자의 경고... 근드운 24/06/10 21:14 120 2
    1238424
    [단독] "혹시 김건희 여사 논문취재?" 묻더니 기자 내쫓은 숙명여대 [1] 라이온맨킹 24/06/10 20:26 226 4
    1238423
    근거없이 액트지오 폄하하지 말랍니다. 액트지오 24/06/10 20:23 241 1
    1238422
    축하난 다시 받은 조국 “尹, 이승만 기록 깰라” 라이온맨킹 24/06/10 20:23 241 0
    1238421
    권익위, 金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3] withDg 24/06/10 19:13 330 9
    1238420
    전세가 상승이 과소비 탓? 국토부 장관 "15평 얻을 걸 20평 얻어" [4] 펌글 녹두꽃 24/06/10 19:05 300 5
    1238419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권익위가 동문서답 쇼하는 중 [1] 거산이도령 24/06/10 18:54 361 8
    1238417
    [속보] 합참 "北 대남확성기 설치 동향 포착돼 확인중" 스카이블루2 24/06/10 18:51 234 0
    1238416
    권익위 이 ㅈ.ㄹ 하는걸 보니 권양숙 여사님이 생각나네 [2] 근드운 24/06/10 18:41 361 3
    1238415
    개돼지들이 바글거리는 동네의 공무원들 수준... [3] 근드운 24/06/10 18:16 476 4
    1238414
    안보의 정의 이재명 대표의 말이 진리임 [1] 근드운 24/06/10 17:52 338 3
    1238413
    청탁은 배우자에게... [1] mika70 24/06/10 17:51 394 3
    1238412
    [단독]‘동해 원유’ 검증단 교수가 액트지오 대표 논문 공동저자. [1] 라이온맨킹 24/06/10 17:44 442 4
    1238411
    이젠 윤석열 부부는 국민 속터지는걸 즐기는거 같습니다... [1] 근드운 24/06/10 17:37 387 1
    1238410
    그 아이 참 싹수가 노랗네... 근드운 24/06/10 17:29 355 0
    1238409
    온세상이 유전이다 [2] SuRiPark 24/06/10 16:52 467 2
    1238408
    대북전단 금지법 [3] 종민 24/06/10 16:37 448 2
    1238407
    박지원 "尹,김건희 손 꼭 잡고 해외로.국민을 졸로 봐,난센스 대통령부부 [3] 라이온맨킹 24/06/10 16:17 447 7
    1238406
    섞열이, 줄리가 기존 해외순방비 외에도 예비비 수백억 더 썼다는데 [1] 오호유우 24/06/10 15:52 411 5
    1238405
    요번 석유 이슈에 쥐새퀴 냄새가 나는데... [1] 케이피스 24/06/10 15:21 431 6
    1238404
    삐라의 추억 [1] 펌글 대양거황 24/06/10 14:50 416 1
    1238403
    피트 하캄 뉴욕주 상원의원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반대 지지” 영상 보내 정상추 24/06/10 14:30 228 4
    1238402
    동해석유는. 7광구를 가리는머거핀인가 반통일친일척결 24/06/10 14:24 321 0
    1238401
    전우용 교수: 석유 펀드 만듭시다 [7] 펌글 대양거황 24/06/10 14:16 593 12
    1238400
    국힘당이 헌법정신 운운할때마다 역겨움이 올라오네;; [7] 근드운 24/06/10 14:15 392 12
    1238399
    조국 "김건희 순방 동행? 연예인도 물의 일으키면 자숙하는데…" [2] 라이온맨킹 24/06/10 13:34 487 7
    1238398
    경산 지역 대학 취업률, 대구한의대 1위, 영남대 최하위 [2] 위대한케이 24/06/10 13:33 411 3
    1238397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 합니다 [13] yooj 24/06/10 12:23 517 1/3
    1238396
    앞으로 일어날 일들 [6] yooj 24/06/10 12:05 612 1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