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국이 무죄이며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은 무죄이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고 이미 단정짓고 윤석렬의 검찰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의 영역'은 그 누구도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윤석렬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진실을 발견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기에 지금은 지켜볼 때입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윤석렬을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내쫓는다면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검찰의 수사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시절 댓글수사등을 독려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낸 것과 동일하게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렬의 조국에 대한 수사는 우리 사회 기득권들이 누려온 각종 반칙들, 예를 들면 원정출산, 이중국적, 대입, 로스쿨, 의전원, 군면제 등에서의 부정행위들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를 향한 매우 중요한 진일보라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자한당이건 민주당 정의당이건 기득권들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 카르텔 내에서는 서로에게 묵시적으로 협력하며 특권을 누리던 '불가침의 영역'에 윤석렬이 처음으로 뛰어들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조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앞으로는 자한당 등 수구들이 '당연하게' 누려온 각종 반칙과 특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그들만의 리그를 깨뜨리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윤석렬의 수사가 시발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의 그 어떤 윤석렬의 후계자가 지금의 수사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렬의 수사를 단순히 '민주당이냐 자한당이냐'의 '진영논리의 문제'로 이해하기보다는, 민주당이건 자한당이건 '가진자들만의 반칙과 특권이냐 누구에게나 동일한 공정이냐'로 이해해야 합니다.
윤석렬은 그동안 우리 사회 기득권들의 반칙에 반기를 들고 도전한 일종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혁명이 저는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그 결과는 우리 역사에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가진자들만의 반칙과 특권'을 깨뜨리는 용감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가정의 대입이나 의전원, 로스쿨의 입시를 지나치게 조사한다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매우 곪고 썩은 반칙에 도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문재인과 조국의 지지자들은 설사 윤석렬이 조국을 통해 문재인을 손보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조국의 무죄가 밝혀지는 시간이 되는 때 조국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농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그만큼의 반격을 당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