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이야기로 말이 많네요. 그래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에 따르면 17.4%가 최저 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즉 최저 임금 노동자라고 나와있네요. 2017년 이전에는 12%대였지만 최근에 두자리수 최저 임금 인상이 영향을 주는 인구 비율을 높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좀 찾아 봤습니다. 2018년 미국 노동부 통계는 나오지 않아서 2017년 것을 찾아봤는데요, 겨우 2.3%에 해당하는 노동자만이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35시간 이상을 일하는 full-time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최저 임금을 받는 비율이 고작 1.1%에 이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주휴제도가 없고 기타 한국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혜택은 없지만, 통계로 볼 때, 미국의 사업체들에게는 최저임금이 노동자 임금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기업 혹은 사업체 등은 워낙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최저 임금이 변화가 많은 사업체의 직접적인 사업 비용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오래 열심히 일 해도 내 노동의 숙련 정도에 따라 시급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주어지는 법에 의한 최저 시급이 올라가야만 내 임금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6명 중에 한사람이나 된다는 사실이요.
전 미국에 살면서 잠시 UPS에서 일해봤는데, 최저임금과는 상관 없이 매년 임금이 오릅니다. 경력과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거지요. 제가 지금 관리자로 있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래 일하고 생산성이 높으면 최저 임금과는 관계없이 회사 직원들 임금이 오릅니다.
30년 구두 장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회사 사장이 눈물을 머금고 구두 장인들을 해고해야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구두 장인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구두는 그 구두를 파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촉 수단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판촉 수단에 가장 저렴한 비용을 30년간이나 제공해왔다는 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고 가족이 생기면 그에 따른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겨우 최저임금을 받아가지고는 도대체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으며 삽니까?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중소 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에만 촛점을 잡아서 기사를 써내는 기사와 언론사들은 정말 악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6명 중에 한사람이 최저 임금 수급자입니다. 거의 3-4집 건너서 한 사람이 최저 임금 수급자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언젠가는 당신들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 중 일부가 그 최저임금만 맏고 살게 될 날이 올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만을 탓하고 있을 건가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서로를 인간적으로 대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쩌면 우리 개개인은 인간적인데, 자본과 권력으로 대변되는 기업과 언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참 씁쓸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