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기사인데,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 중 경제단신 편을 기자가 요약해서 기사를 내보냈네요.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465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공개한 우리은행의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1%대의 낮은 금리에도 총주거비용이 전월세보다 비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은행을 부실화시키는 꼼수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위험한 수익공유형 모기지 확대' 보고서에서 "수익공유형 아파트 매입자의 총 주거비용은 전월세에 비해 훨씬 더 높다"고 분석했다.
<출처: 김광수경제연구소>김광수경제연구소는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서울 강남, 경기 성남 분당, 부산 해운대 등 3곳의 전용면적 80~85㎡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월세 시세를 참조했고 거주기간은 재건축 연한 35년으로 하는 완결모형을 적용했다.주택매입가격은 거주기간 동안 감가상각했고 전월세는 전세자금대출금리 3.5%를 적용해 연 환산 비용으로 처리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금리는 7년까지는 1.10%, 7년 이후는 3.40%를 적용했다. 대출비율은 모두 50%를 가정했다.그 결과, 강남 아파트 매입 주거비용은 16억 2천519만 원으로 전월세 주거비용은 12억 14만 원보다 4억 2천여만 원이 더 비쌌다.다만,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낮은 금리에 힘입어 금융비용은 매매 5억 2천290만 원으로 전월세 5억 6천490만 원보다 다소 저렴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가중평균 금리가 2.63%로 전세자금대출금리 3.5%보다 낮은 영향이 컸다. 문제는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시점의 잔존가치다.전월세 거주자는 보증금이 그대로 남지만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매입한 거주자는 토지의 잔존가치가 4억 8천296만 원을 넘어야만 총비용 격차를 만회할 수 있다.여기에 재건축 분담금도 남아있다. 강남 개포주공 2단지 사례를 참고하면 6억 원의 비용이 더 들어 2050년에도 강남 아파트가 최소한 매입가의 97%를 유지해야 한다.김광수경제연구소는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50년 주택실수요자인 25~60세 인구는 지금보다 9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파트 가격은 실수요 부족으로 대세하락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토부는 꼼수를 부려 국민을 기만하고 은행을 부실화시키는 망국적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중위소득 기준으로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장기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전월세난 해결책"이라고 꼬집었다.[email protected](끝)
망해가는 건설회사 먹여살리기 바쁜 국토부...
나라경제 거덜나는 것은 안중에도 없지요.
그냥 막 질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