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외국인 건보 혜택 동포가 많아... 인류애적 관점서 접근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97733
현행 건강보험제도로는 외국인도 3개월만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내국인과 같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자가 커진다는 지적이 많다.
“공개토론이 좀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실무자에게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혜택을 받는 외국인 중 적잖은 수가 재외동포들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재정적자로 거론되는 2,000억여원도 전체 건보 재정 지출(지난해 55조5,000억원)로 보면 0.3%에 그친다. 외국인 환자는 건강보험료 외에 법정 본인부담금도 내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로 우리 의료계에도 도움이 된다. 3개월간 보험료 낸 사람한테까지 박절하게 대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본다.”
박능후 장관 아들 건보 무임승차 의혹 기사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78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