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 쓰시는 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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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개정안이 반영이 되면
3,000억원 초과 법인에는 법인세 25% 적용됩니다
(원안은 2,000억 초과부터 적용하려고 했음)
법인세는 비용 다 떼고 남은 순이익에 부과됩니다
어맹뿌 시절에 인하하기 시작하여 계속 떨어졌죠 (하지만 댓글에 노태우부터 계속 떨어졌다고 정정했네요!)
원래는 2억 이상 25% 적용이었기 때문에
노통 시절로 돌아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좆선일보 자료입니다
다른 나라 다 내리는데! 이러다 기업 다 나감!
이라는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실일까요?
미국 공영 라디오 NPR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법인세 명목세율간의 비교죠
미국이랑 일본이랑 20%로 내리면
진짜로 우리나라가 더 높아지네요?
큰일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모든 세금은 실질세율이 중요합니다
예, 한국은 실질세율이 4% 라네요
그들이 숭배하는 미국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감면조항을 적용하면 세금이 확 줄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의 규모
주황이 감면해준 세금
파랑이 실제로 낸 세금입니다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훨씬 덜 냈죠?
이런 탓에 실제로 실질세율을 적용하면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세율이 더 높은
세율 역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나가는 건 그렇다 치고
세금을 많이 내면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되잖아!
나라 경제가 파탄날 거야!
라는 건 어떨까요?
ㅈ까라고 해주세요
그 남은 돈 회사에 쌓아둘 뿐입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래!
회사가 위기에 대비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한국 기업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2번 ㅈ까라고 해주세요
한국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전세계 2위입니다
1위는 정치 미개국 일본이구요
(자료 출처는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
요약:
법인세 인상 대상 기업 77개 밖에 안됨
나가봤자 실질세율 높아서 지들만 ㅈ됨
그래서 안 나가 ㅂㅅ들아 고마해
법인세 인상으로 대기업 걱정하는 분을 만나신다면
걔넨 주머니에 500조 있으니 니 걱정이나 해라 해주세요
(저는 대기업 직원이라서
나도 걱정 안 하는데 니가 왜 하냐고 합니다)
법인세 인상 관련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