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정부는 비만세 도입 꿈도 꾸지 마라!”
덴마크, 도입 1년 만에 완전한 실패 인정…“비만세→물가↑→빈익빈→저급식품 섭취” 악순환.
덴마크 전임 주무장관 “사상 최고로 경멸할 세금”…“인플레로 실질임금 줄고 일자리도 감소”
새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과감한 경기부양’ 의지를 밝히며 재정지출을 늘릴 뜻을 내비친 가운데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소위 ‘비만세’를 도입, 세수를 늘려 보려는 박근혜 정부의 움직임이 차츰 가시화 되고 있다.
한 여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비만세’ 도입을 위한 개정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를 재(再)점화 하면서 17일 공단본부에서 정책세미나까지 여는 등 입법추진행보가 본격화되자 납세자운동단체가 강하게 제동에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덴마크는 ‘비만세’ 도입 1년 만에 폐지했고, 예정됐던 ‘설탕세’는 시행도 못해보고 사라졌다”면서 “주무 장관이 ‘경멸스러운 세금’이라고까지 했던 이 세금으로 소비자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렸고, 물가는 급등했으며, 비만감소 효과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