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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O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01:49:03 2 삭제
    토렌트경우 고의로 걸려면 무조건 걸립니다. 다운로드 바로 업로드고 고의유포 걸립니다
    3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01:45:59 2 삭제
    수사하시는분 마음에 달린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P2P인한 불법인정 잘 안하시지만 미국에서 소리바다 비슷한 프로그램에 노래 십여곡 다운받고 그냥 두었다가 10만불 이상 법원 판결난경우 있습니다.
    일본야동 저작권 고소 경우도 하도 사회문제에 무조건 다 유죄 상황이라 우리나라 검찰에서 야동은 불법이라 저작권 인정안한다는 법리로 깔아 뭉개서 그렇지 아니었으면 그때 몇만명 고소사태 발생이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어는 네이버 웹페이지에서 고화질 동영상 선택하면 P2P기술 적용입니다.
    은근하게 우리 실생활에 P2P기술 많이 이용됩니다.
    2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00:12:05 2 삭제
    어떠한 증명을 원하시는지 몰라도 토렌트는 무조건 걸립니다. 수사단계에서 봐주셔서 그런것이죠.
    일본 야동 업체가 법무법인 이용해서 몇만명 수사요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렌트만 업로드하는것 아닙니다 P2P 기술은 많이 사용돼고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어도 P2P입니다.
    1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4 23:48:07 1 삭제
    그나저나 워마드 애들 성기사진 올린것도 해당하는 법이네요. 성법죄면 친고도 아닌데다가 운영자까지 탈탈 털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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