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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64	리쌍측과 서윤수의 주차장 합의내용 [새창]	2016-08-12 13:10:49	2	삭제
		법령을 잘못 이해 하신것 같은데 해당 페이지의 '영업허가(신고 포함)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설건축물로 볼 수는 없는 것'은 가설점포로 이루어진 업장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시말하면 가설건축물로 이루어진 점포에서의 영업행위는 할수 없다는 말이죠 이건 15조 3항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과도 연결되는 법령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설 건축물에서는 영업허가를 얻을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건에서는 정상적인 업장에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서 업장을 연장한걸로 봐야합니다
	263	리쌍측과 서윤수의 주차장 합의내용 [새창]	2016-08-12 12:55:09	2	삭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해설입니다 ▶영업용 가설 건축물 법적 제한 이동식 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을 지어 영업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이나 판매 및 영업시설로 타인에게 분양하기 위해 짓는 것은 금지된다. 제3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이 시작되면 철거해야 하므로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조로 짓지는 못한다. 또 건축 후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지 못한다.
	261	리쌍측과 서윤수의 주차장 합의내용 [새창]	2016-08-12 12:21:02	0	삭제
		존치기간 연장 신고하면 됩니다
	260	리쌍측과 서윤수의 주차장 합의내용 [새창]	2016-08-12 12:09:08	1	삭제
		당연히 불법이죠 과거에는 그렇게도 했다는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렇게까지 않해도 조리시설이 있으니 영업은 가능하다는 얘길 하는겁니다
	259	리쌍측과 서윤수의 주차장 합의내용 [새창]	2016-08-12 12:03:10	0	삭제
		한때 강남에서 실내포차 유행할때 저렇게 영업많이 했습니다 주차장 자리에 경량철골 세우고 천막씌우고 심지어 상수도 연장하고 프로판가스통 가져다 놓구요
	258	리쌍측과 서윤수의 주차장 합의내용 [새창]	2016-08-12 11:51:35	0	삭제
		전기나 상하수도 가스설비를 할수 없는건 맞습니다 그래도 영업은 가능하죠 접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편법이지만 주차장 자리에 조명을 추가설치 하거나 접객테이블에 간이 조명을 설치하는등 하려고하면 방법은 많습니다
	257	리쌍측과 서윤수의 주차장 합의내용 [새창]	2016-08-12 11:47:10	0	삭제
		증축과 사용승낙이 통과되서 사업승인을 얻으면 그 기간만큼 사업기간이 연장되는것 같네요 또 사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사업승인은 별개의 문제랍니다 복잡하네요;;
	255	리쌍측과 서윤수의 주차장 합의내용 [새창]	2016-08-12 11:35:40	0	삭제
		저도 사건 자체는 디테일하게는 모르겠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해서 쓰는거죠 자기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도 해당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는거구요 제 생각에 임차인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서 그 기간동안 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뜻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53	리쌍측과 서윤수의 주차장 합의내용 [새창]	2016-08-12 11:23:53	1	삭제
		캡쳐에 나온 내용만 보면 용도변경이라는 부분이 증축에 협력한다는 것인지가 애매합니다 가설구조물만 설치하는거면 신고사항이고 증축은 허가도 받고 건물주한테 토지사용승락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애초에 합의가 이루어진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토지사용승락은 토지소유주의 재량 아니던가요??
	252	리쌍측과 서윤수의 주차장 합의내용 [새창]	2016-08-12 11:08:03	1	삭제
		현장을 안봤으니 모르겠지만 지상4층 건물로 아는데 도면 상으로 봤을때 주차댓수 모자라 보이는데요?? 용적율 건폐율 인동간격 주차장법까지 문제없다면 뭐때문에 허가가 안나죠?? 민원때문에??
	251	리쌍측과 서윤수의 주차장 합의내용 [새창]	2016-08-12 10:54:38	1	삭제
		제가 이해안되는건 양측이 주차장자리 건물증축에 대해 서로 협력하겠다고 합의한점 입니다 사진상으로 봤을때 주차장 자리에 증축을 해버리면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저런 상황에서 증축허가가 날리 만무한데 양측이 합의했다?? 알고도 그런건지;;
	250	캐비어에 송로버섯까지 내놓은 박대통령의 이정현 환대 [새창]	2016-08-12 10:31:02	1	삭제
		이뻐서 밥좀 먹였다는건 그럴수 있다고 치고,, 캐비어 트뤼플 샥스핀 같은 사치스러운걸 내놔야 제대로 대접하는거라고 생각하는 저 단순무식한 졸부마인드가 정말 기가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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