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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qkfvlfdy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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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qkfvlfd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08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 [새창] 2021-03-31 19:56:08 0 삭제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게 문제의 원인중 하나였지요. 이명박정권시기는 서브프라임모기지가 터지던 시기였고, 당시 자산의 가격이 급락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주택자산은 고령층의 유일한 자산인 경우가 허다했고요. 따라서 주택가격의 안정화는 정권의 안정성 측면에서나 민생측면애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풀고 아파트 공급을 줄여 주택가격을 조절했던거고요.
    문제는 지금 뉴노멀이라고 불릴정도로 금융비용이 낮은데, 코로나로 인해 재정은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아파트의 공급은 즉각적이지 못하고 비탄력적이라 시장의 변화에 바로 대응할 수 없고요. 문재인 정부도 억울한 면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607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 [새창] 2021-03-31 19:52:43 0 삭제
    "신용도가 높으면 이율이 낮으니까 부채가 많은 게 당연한 결과잖아요. " -> 부채비중이 80%인 사람과 부채비중이 20%인 사람을 비교해 보았을 때 누가 재정적으로 건전하겠습니까? 그리고 님은 양자에게 빌려줘야 한다면, 어느 비중의 사람에게 빌려주겠습니까?
    606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 [새창] 2021-03-31 19:50:44 1 삭제
    액수가 아닌 비중의 측면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고소득자의 소비와 저소득자의 소비는 액수면에서 고소득자가 많을 수는 있으나 각 소비항목의 비중을 보면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부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의 시점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차이를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비중의 측면을 보았을 때 양자는 큰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님의 말씀대로 정말 저소득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이미 부채의 비중이 높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고, 이는 지금 현 금리상황에서는 절실히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로는 소득보조가 어울리지, 금융서비스를 개혁하는 사유로는 정당하지가 않고,(저신용자들이 저금리로 빌려가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그거에 "구조적 모룬"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불공평하다는게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하잖습니까.
    605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 [새창] 2021-03-31 19:19:48 1 삭제
    민주당이 180석이 아니라 130석이었어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임명할 수 있는거고, 실제 변창흠 장관임명직전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지금보다는 높았지만 이전보다는 낮았습니다.
    604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 [새창] 2021-03-31 19:17:55 2 삭제
    돈빌려주는 사람 관점에서의 합리성이다? 오히려 님께서 한쪽면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님께서 하고계시는 가정을 보면,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암목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 5분위의 모든 소득분위에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0~2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님의 가정대로라면 저 소득분위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혹은 고소득 분위의 사람들이 낮아야 합니다. 그러나 1소득분위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22%인 반면, 5소득분위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25%로 오히려 고소득 분위가 부채의 비중이 많습니다. 금융서비스는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저소득의 사람들이 고소득자보다 더 대출을 받기 원한다는것은 직관적으로는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신용자들이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저금리'의 금융서비스입니다. 당연히 금융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의 신용을 보고, 리스크를 지는 입장인지라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금융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면 금융시장에서의 고금리를 감수하고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저신용자들을 지원하겠다면, 보증제도를 손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에 따른 금리의 부과를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603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 [새창] 2021-03-31 18:48:11 2 삭제
    지지자들의 집단적인 의견표명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한 문제될 것이 없으며, 그중 선을 넘는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법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602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 [새창] 2021-03-31 18:46:13 2 삭제
    변창흠 임명이야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인 결단이지요.
    이건 국회 180석이나 지지자들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장관은 청문회 보고서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비판해도 임명하겠다는데 뭘 어쩌겠습니까?
    다만 문재인 정부의 민정라인에서 장관후보자를 세심하고 면밀히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게 아쉬운 점이지요.
    601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 [새창] 2021-03-31 18:43:54 1 삭제
    지지자의 권력화 문제라면 이른바 '양념' 같은걸 말씀하시는 듯 한데, 저는 이게 정치집단의 지지자들이 보이는 행위중 하나일뿐, 민주당 지지자들이 특히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고, 표현수단이 많아져서 지금 이 시대에 보다 주목되는 현상일 뿐이지, 이전에도 어느 정치집단의 지지자들이나 가지고 있던 문제였지요. 그리고 정치적 발언을 '공개된 장소'에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으레 감내해야 하는 것이고요. 선이 넘으면 고소를 해야 하지요.
    600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 [새창] 2021-03-31 18:40:43 2 삭제
    제가 이전에 이와 비슷한 토론을 님과 했던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그때 오유의 유저층이 민주당의 지지층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더 확장해서 저는 님이 말한 "민주당 지지자 일반의 문제점"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은 하나의 특성으로 정의 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599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 [새창] 2021-03-31 18:36:47 1 삭제
    저는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손혜원을 제가 " 새 유형의 정치인"이라고 했나요?
    뭐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해충돌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지가 화장실이 급할때를 생각 안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598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 [새창] 2021-03-31 18:34:02 1 삭제
    저는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한탄한 거고요.
    597 오늘부터 문재인 지지자 합니다 [새창] 2021-03-31 18:29:52 1 삭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전 정책실장은 김상조인데, 이분은 공정거래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금융위 대통령의 직전 정책실장은 김상조인데, 이분은 공정거래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한국 금융거래연구소 센터 소장이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저러는 걸까요? 저는 그동안 참모와 실무진이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거니 싶었는데,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불통과 독선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96 서울시장선거에서 지더라도 새옹지마일 수도... [새창] 2021-03-31 18:02:59 3 삭제
    그런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잃으면, 다음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기기가 어렵고 더나아가 정권마저 잃을 수도 있으니 중요하다는 거죠.
    595 강원도 차이나타운 실화야? [새창] 2021-03-31 18:00:45 0 삭제
    아니 그니까 그게 어떻게 강원도에서 '추진' 하는거닙까? 강원도에서 중국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발표하기라도 했나요? 아니면 강원도청에서 중국인 관광지건설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라도 했나요? 인허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레고랜드가 선사유적지를 밀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화문화타운사업과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강원도청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죠.

    혐오를 가지는거야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내가 지적한 것은 인허가를 가지고 강원도지사, 더나아가 민주당을 친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594 강원도 차이나타운 실화야? [새창] 2021-03-31 17:13:33 0 삭제
    민주당이 다른나라들에 비해 중국에 상대적으로 저자세라고 비판하는거야 그럴 수 있다고 싶은데, 관광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이 투자하고, 인허가 내준것 그리고 지역에서 벌어진 사업에 호의적인 연설을 해준것 가지고 친중이니 뭐니 하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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