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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흑곰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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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95	궁금한게 있어요 (본삭금) [새창]	2016-01-21 17:39:19	0	삭제
		그럴수 있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요 그렇기때문에 "무기징역보다 큰 벌을 둠으로써 무기징역에 해당하는것보다 큰 범죄를 억제할수 있다"라는 것이 사형 존속이유가 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것이죠
	394	이종걸 당무 복귀하자 마자 벌인 만행~ [새창]	2016-01-21 17:24:09	0	삭제
		선거구 등 다른 쟁점들의 원활한 협상을 위한 타협이 아닐까 싶네요 어제 최고위 복귀했고, 최고위에서 모아진 중론으로 얘기하는게 아닐까요 미친놈이 아닌이상 최고위 복귀하자마자 최고위 의견 쌩까고 지맘대로 할리는 없을것 가튼데...
	393	궁금한게 있어요 (본삭금) [새창]	2016-01-21 02:17:09	0	삭제
		사형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무기징역보다 더 큰 범죄에 대해 억제할수 있지 않느냐? 그 질문인거죠? 경제학적 접근을 선호하시는것 같으니 비슷한 접근을 해보죠. 한계효용, 한계비용이라는 개념을 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형량에 대해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1명에 대한 우발적 살인이 무기징역이라고 칩시다. 2명이상에 대한 우발적 살인이 사형이라고 칩시다.(형량이 이렇게 살인한 피해자 수에 비례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법알못이라) 범죄자에게 있어서 1명을 이미 죽인상태에서 1명을 더 죽이는 한계효용을 b라고 합시다. 이것에 비교하여 1명을 이미 죽인시점에서의 예상형량은 무기징역이고, 추가살인을 했을때는 사형이 예상되므로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얼마나 더 싫은지가 한계비용 c가 되겠네요 이미 1명은 죽였고 무기징역 확정된 상태입니다. 1명더죽이면형인데 과연 무기징역이 예정된 사람이, 즉 이미 사회로는 다시 나올수 없는게 분명한 사람이 죽을게 무서워서 한명을 더 안죽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c>b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평생 감옥에서 썩느니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 다 죽이고 사형받을란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습니다. 사형이 반드시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벌로 다가오지 않을수 있다는거죠. 이런사람들에겐 사형으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 억제 효과가 없을것 같네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사형을 얼마나 두려워 할지 잘 모르겠네요
	392	안철수가 문 대표님에 대한 부러움과 열등감이 많은 듯 합니다. [새창]	2016-01-20 20:25:40	1	삭제
		인재영입쇼가 당연히 더민주의 전매특허는 아니겠죠 다만 좋은 인재를 잘 끌어오니 주목받는게 아닐까요 이글이 안철수의 행동에서 조급함과 열등감을 읽어낸건, 새로 영입했다는 교수가 사실 창당 발기인이기 때문이죠. 새로 영입한게아니라 새로영입한것처럼 꾸민 쇼를 굳이 왜 했을까? 문재인이 주목받는 인재영입에서 자신도 주목을 받고자 무리수를 둔거 아니겠습니까 왜 발기인을 새로 영입한것처럼 쇼하는 무리수를 뒀을까요? 거기서 저는 조급함과 열등감이 느껴지네요
	391	어느 약쟁이 작가의 역사인식 [새창]	2016-01-20 19:17:21	0	삭제
		민족 반역자가 정확한 워딩인것 같아요. 만화의 취지는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전쟁을 한적이 없고 일본의 식민지였기때문에 그들을 우리입장에서 전범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의 친일파에게 중국인들이 전범이라고 할 순 있겠지만요.
	390	안철수가 변비약인 이유!! [새창]	2016-01-20 17:16:06	0	삭제
		변비약 ㄱㅋㅋㅋㅋㅋㅋ 참신한 비유네요 그러나 과분한 비유인듯합니다 이명박의 트로이목마바이러스일뿐...
	389	약 빤 더부어민주당 트윗 [새창]	2016-01-20 17:11:36	1	삭제
		볶먹은 부먹보다 더 나아간 극부 성향이죠 종볶입니다 중국이 대표적인 볶먹주의국가입니다
	388	문재인의 '늦은 후회', 그리고 '이른 해방' [새창]	2016-01-20 17:06:45	18	삭제
		잘 읽다가 마지막 한줄때문에 비공드립니다 따로 잘 있는 정의당 계속 건들지마세요 합당은 무슨 합당입니까 선거연대정도로 충분합니다
	387	부먹파를 대표하는 `더부어민주당` 창당 ㄷㄷㄷㄷ [새창]	2016-01-20 14:05:20	2	삭제
		모두에게 앞접시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겁니까?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원고갈로 신음하는 이 시대에 접시 하나라도 줄이자는것이 더부어민주당의 친환경 정책입니다. 부먹을 통해 찍먹보다 접시 하나 더, 앞접시파보다 사람수만큼의 접시를 아끼고 그 설거지비용을 아낄수 있습니다!
	386	부먹파를 대표하는 `더부어민주당` 창당 ㄷㄷㄷㄷ [새창]	2016-01-20 14:03:02	1	삭제
		제3의 길을 제시하신것 같지만 아무리 앞접시가 있어도 애초에 탕수육 접시에 소스가 부어져 있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앞접시도 중도인척 하지만 부먹을 강요하지 말라는 점에서 찍먹과 다를바가 무엇이죠?
	385	부먹파를 대표하는 `더부어민주당` 창당 ㄷㄷㄷㄷ [새창]	2016-01-20 12:04:50	0	삭제
		담먹과 볶먹은 둘다 급진부먹의 계파로 알고있습니다 중도같은건 없어요 찍ㅁ
	384	부먹파를 대표하는 `더부어민주당` 창당 ㄷㄷㄷㄷ [새창]	2016-01-20 11:59:00	24	삭제
		종볶???
	383	부먹파를 대표하는 `더부어민주당` 창당 ㄷㄷㄷㄷ [새창]	2016-01-20 11:57:55	4	삭제
		대박 ㅋㅋㅋㅋㅋ
	382	부먹파를 대표하는 `더부어민주당` 창당 ㄷㄷㄷㄷ [새창]	2016-01-20 11:56:35	82	삭제
		너무 급진적이에요 콘크리트 찍먹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볶먹이라니 중국에서나 할 법한 볶먹을 주장하시는걸보니 종볶좌빨이 분명하군요
	381	부먹파를 대표하는 `더부어민주당` 창당 ㄷㄷㄷㄷ [새창]	2016-01-20 11:53:15	0	삭제
		유재석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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