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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cgoon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2
    방문 : 8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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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oon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6 2030남성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새창] 2022-03-15 19:22:59 1 삭제
    증거가 명확한 몰카범과 음주운전을 무죄추정하는건 정의로운가요?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는바 아니고 검찰과 사법부의 부패를 동시대 사람으로써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아무데나 갖다붙이면 안되죠.
    무죄추정의 주체는 법관에 한정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관의 예단 을 막아 공권력에 대한 피고인을 방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경찰, 검찰, 일반국민들이 모두 무죄추정을 해야하는것이 아니며 나아가 증거가 명확한 현행범에 대하여 적용하는것은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몰카피해자 입장에서 빠른 조치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부분을 문대통령이 꼬집은것이 그 발언의 핵심입니다.
    295 2030남성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새창] 2022-03-15 19:10:47 1 삭제
    불치하문/ 수사가이드라인이요??
    문-이 회동 말씀이신가요?? 이것도 조중동논리와 일치하네요?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자기당 경선 당선자를 만나는게 이례적일것이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대장동으로 넘어가실건가요??
    아니면 다른 수사가이드라인 이슈가 있어나요?

    그리고 그 무죄추정의 원칙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나무위키에도 아주잘 정리되어있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범죄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는 형사소추 전에도 영장에 의하여 체포 구속될 수 있다. 형사재판절차가 아닌 영역에서는 유죄확정판결 전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청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고 내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면직, 해제, 휴직처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입시부정 등 교육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학교가 유죄의 확정 판결과 무관하게 혐의를 자체 조사하여 교육청과 협의, 내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퇴학 등 징계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전문성을 갖춘 지적이 삭제되고 무시된다는 것이다. 앵무새처럼 무죄추정원칙이니 범죄자라 칭하면 안된다고 도배하는데 정작, 무죄추정원칙과 그에 대한 존중은 사실상, 법률상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이해하지를 못한다.)


    제가 또 우매했나요?
    294 2030남성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새창] 2022-03-15 18:41:38 1 삭제
    불치하문// 제가 문제제기 한것이 아닌데 당연히 문제제기한 쪽에서 근거를 제시하시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중복 토론이면 성의없이 하셔도 되나요? 본인이 감수하셔야죠 그건.
    저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님하고 대화하나요?

    첨부하신 링크가 남성을 외면한 기사는 아닌거 같은데요?

    -첫번째 기사: 김부겸이 남혐을 어필했나요?
    -두번째 기사: 이 기사에는 수사가 되면으로 나왔네요? 그리고 어느부분이 편가르기 인가요?
    -세번째 기사: 수사가 되면으로 나왔지만 늬앙스는 수사가 시작되면이네요?

    그리고 셋다 그 유명한 조중동기사 중 하나군요.

    본인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가교정이 불가능한 인간으로 규정하신건 아닐까요?

    본인도 계속해서 사실왜곡의 한가운데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저는 그럼 자가교정이 불가능한 우매한 진보주의자에 불과한가보군요?
    293 2030남성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새창] 2022-03-15 18:28:44 1 삭제
    솔솔// 자 '수사가 되면' 인지 '수사가 시작되면'인지 따져보시죠.
    첨부하신 링크는 문재인대통령 녹화본이 아닌 기자의 멘트입니다.

    아래는 청와대 링크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701
    분명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라고 적혀있네요. 물론 문재인 육성은 아닙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진실확인이 어렵겠죠? 그렇다면 전체적인 맥락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92 2030남성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새창] 2022-03-15 13:59:21 1 삭제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라고 퉁지지 마시고 주장을 하시는 쪽이 근거를 제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시하신 근거는 찾아봤고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지시에 대한거 제가 윗쪽에 댓글 달아놨으니 참고하시구요.

    장관급 인사의 발언 전문을 링크부탁드립니다.

    중도라는 말로 항상 퉁치는 습관은 보기 안좋습니다. 중도를 지키기위해 여성에게 힘을 싣어준면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과연 왜곡이 1도 없는지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수사지시에 대한것은 왜곡된 정보가 입력되 있는 정확한 사례이네요.

    소통하려고 계속 댓글을 다는것인데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불통이라고 여기시는것도 유감입니다.


    이러한 논쟁 대부분은 팩트체크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근거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291 2030남성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새창] 2022-03-15 02:18:40 2/6 삭제
    진보진영의 어느 누구도 청년남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정의로우신 페미니즘만 인정해줍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페미니즘과 여성들에 열광하고, 청년남성들은 보수회됐다며 철부지 취급하고 비웃기 시작하죠. 

    이것에 대한 조금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연 문정부가 20대 남자들과 소통을 1도 안했다는것이 사실 맞습니까?


    역차별이라고 예를 드신것들은 너무나 미흡해 보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런예들은 문정부 전이거나 초기였고 이후 개선되기도 한 사례를 왜 문정부 책임으로 돌리시죠?

    그리고 위에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로 여야 막론하고 여성을 우대했는데 그것이 기울어진 언론으로 인해 여당이 뒤집어썼다는게 팩트인건
    동의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기울어진 언론에 대해 여당도 노력한다고 했지만 부족했을순 있죠. 그렇다고 국힘을 뽑는건 과연 논리적이고 타당할까요? 누굴뽑는걸 떠나서 그 모든 죄를 여당이 덤터기 쓰는건 과연 정의로운가요?

    결국에 '신'을 찾고 계시는거 같습니다.

    윤의 당선이 온전히 이대남 때문이야라고 말하는게 부당하듯이
    진보진영이 패미니즘만 인정했다 라는 말이 정당한가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던가요.

    본인스스로 이분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은 상당히 이분법적으로 보입니다.
    290 2030남성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새창] 2022-03-15 02:03:38 3 삭제
    결국 또 팩트체크 문제인듯싶습니다.

    수사가 되면 을 수사가 시작되면으로 바꿔서 언론에 나인게 팩트입니다.
    또한가지 중요한 팩트는 몰카와 음주운전에 한해서 문대통령이 언급한것이지요.

    몰카범에 대한 수사가 되서 범행이 인정된다는건 몰카 현행범이거나 증거가 나왔단 소리입니다.
    아 물론 조작 공작이 존재하니까 법원판결전까지 무죄추종하는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판결까지 오랜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과연 불평등하다고 말할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몰카 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제제 및 처벌을 시사한것인데 이게 과연 남혐이라고 할수있을까요;;

    또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도 같은 맥락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도 사고 나서 수사가 되면 바로 형사 현행범이 되죠.

    이런것을 아주 고도의 언론공작이라고 하는거라고 봅니다.
    289 20대가 문재인과 민주당에 등돌린 사건 [새창] 2022-03-13 23:09:37 5 삭제
    계몽주의 어쩌고 이야기 하시는데..

    너무 공부가 모자란건 사실 아닌가요?

    이정도 논리 들고와서 세상 바꿔보려구요?

    계몽시킬 생각없구요 스스로 공부좀 더하고 오세요.

    기본적인 팩트체크부터 시작하시고 확증편향적인 사고를

    벗어나보려고 노력 하세요.
    288 문재인 지지자가 2번을 뽑은 이유 [새창] 2022-03-13 22:53:47 1 삭제
    이거랑 똑같은 논리 흐름의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일단 위 내용들은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뒤섞은게 많습니다. 사사오입만 해도 말도안되는부분이구요.

    제 개인적으로는 똥파리 핵심에서 만든 논리구조에 이거저것 살이 붙어서 퍼지는 글로 보여집니다.

    결국에 똥파리의 문제는 '홍철 없는 홍철팀'이 된다는거죠. 이재명을 밀면 문재인도 문파에서 제외한다는 모순적인 집단입니다.

    결국에 사실관계를 끝까지 파해쳐보시면서 본인스스로 무엇이 옳은길인지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87 자유당이 한유총을 적극 감싸는 이유 [새창] 2019-03-04 02:08:50 5 삭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말을 아무데서도 안하던데
    누군가 꼭 짚어줬으면 하네요.
    286 지금 ebs 실시간 상황.... [새창] 2019-01-20 22:01:15 3 삭제
    27번 문장에 역차별에 대해 주의해야된다고 나와있는데 이건 아무도 안보시는듯;
    285 취업난 원인 [새창] 2019-01-06 18:36:33 2 삭제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만연하니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었고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당연히 아무도 중소기업에 가고싶지 않은상황이죠.
    거기에 높은 부동산가격으로 살집구하기 어렵고 월세부담으로 자영업유지하기 어려운구조입니다. 솔직히 총체적 난국이고 재벌개혁이 이루워지지 않은면 개선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284 [새해] 행복지수가 낮은 진짜 이유와 행복의 길 [새창] 2019-01-03 10:50:39 0 삭제
    윤리적 자유주의도 포함해야겠네요.
    283 [새해] 행복지수가 낮은 진짜 이유와 행복의 길 [새창] 2019-01-03 10:49:46 0 삭제
    제가보기엔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구분을 못하시는거 같네요.
    282 천원의 행복 [새창] 2018-12-29 19:44:20 27 삭제
    인간의 삶이란게 어쩜이렇게도 극과 극일수 있는지 보통사람인 저로썬 여러가지 면에서 생각이 많아지네요. 어떤사람은 한푼이라도 더주지 못해 미안해 하고 어떤사람은 어떻게든 뺏어오려고 죽음앞까지 내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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