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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율무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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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율무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422 대한민국은 판사부터 AI로 대체해야 합니다 [새창] 2024-04-24 23:40:39 2 삭제
    어차피 AI로 바꿔봤자 본질적인게 바뀌는건 없다고 봄. AI한테 뇌물을 못먹이고 전관비리 같은거 못한다는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걸 고친다고 해봐야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변하는건 없음

    현존 바둑 AI가 사람보다 훨씬 잘 두는데, 바둑 아마추어 수준의 프로그래머가 AI는 마무리 단계에서 사활계산을 안한다는 취약점을 찾아내서 공략해버린 사례가 있듯이 버그 없는 프로그램은 존재할 수 없음. 만약 AI 판사가 도입된다면 체계의 약점이 전관판사고용, 공탁금예치, 반성문 50장에서 AI의 취약점공략으로 옮겨갈 뿐임.

    전임판사의 몸값이 내려가고 해커의 몸값이 올라가는 변화는 있겠지만, AI의 의사결정 과정에 취약점이 발견되는 순간 시스템의 문제는 해결한게 없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임. AI를 패치해서 취약점을 고친다? 그럼 패치 이전에 판결받은 사람은 전부 다 다시 재판할거임? 일사부재리는 어따팔아먹고? 프로그램이 재판하면 일사부재리는 폐기해야되나? 근데 새로 패치하는 프로그래머는 돈먹고 버그 심어놓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음? 허구한날 패치해야되면 AI 판결은 어떻게 믿음? 엥 결국 AI 판사도 못 믿네?

    핵심은 결국 "사법사건에 대해 변경할 수 없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판사가 그럴 결정을 내릴 능력이나 도덕성을 갖췄는가를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판사에 대해 불신임이 불가능하다는 시스템의 문제임. 사실 대부분의 판사는 문제가 없음. 뉴스에서 ㅄ같은 판결이 나오면 그 판사 이름 가지고 최신기사 제외하고 검색해보셈. 과거이력 무조건 ㅈㄴ 화려함. 뉴스 자주 보는 사람이면 "엥 이 판사 재작년에 그 판결이랑 똑같은 판사네" 무조건 튀어나옴. ㅄ같은 판결을 하는 판사는 하루아침에 생기는게 아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판사 탄핵 건수는 0회임. 절대 안 짤림. 뭔짓을 해도 안짤림. 판사끼리하는 내부평가가 있긴 한데, 미국 경찰 시스템을 봐도 사법/집행기관에서 내부평가가 잘 돌아가는 꼴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내부평가로 짤린 사람도 최근 20년간 한명인가 그정도 수준임.

    결국 해법은 AI로 대체하는게 아니라 그냥 자격없는 새끼들 짜를 수 있는 시스템만 도입되면 됨. 의사 면허박탈이랑 사실 비슷한 결임. 자격이 없는데 의사하는새끼, 자격이 없는데 판사하는새끼들이 판을 치니까 문제가 생기는거고, 공정한 방식으로 자격심사하는 시스템만 있으면 해결됨

    그런 의미에서 AI판사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필요한건 AI를 활용한 판결문 분석 및 판사 평가 시스템임. 근데 이런걸 만들려면 일단 판결문을 읽을 수 있어야됨. 결국 사법개혁에 지금 제일 필요한건 판결문 전체 일반 공개임.
    3421 퍼온 글) 요즘 2찍들 가장 찰지게 패는 커뮤니티 [새창] 2024-03-25 03:05:07 4 삭제
    미국보수 얘기 신나게 해봐야 ㅋㅋ

    미국은 반대임 지금 미국진보가 무지성 인종주의, 성별주의 이딴게 판쳐서 먹히는거임
    3420 투표할때는 반드시 실물 신분증 지참해야 됩니다. [새창] 2024-03-22 13:47:36 0 삭제
    투표용지는 내 의사표시의 수단이지 일본처럼 후보이름 한자 모르면 무효표되고 그런건 없습니다.
    누구한테 찍는지만 확실하면 도장이 반만 찍혔다고 무효표 되지 않고 반만 찍힌거 보고 다시찍는다고 무효표로 만들 수 없습니다. 도장 잘 찍기 대회가 아닌데 마치 도장 잘못찍으면 안되는 것처럼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3417 대통령 이름만 바꿔놓고 써봐라 얼마나 말이 안되나 [새창] 2024-02-29 11:28:21 0 삭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니까 애-잔하지
    정책은 무슨 ㅋㅋㅋ 똑같이 군사지역 해제니까 똑같은거라고 우기기 쉬워보이지?
    육하원칙부터 따져봐라 저게 똑같은정책이냐?
    "어디"와 "언제"를 따질 생각도 못하는 지능이니까 애잔하다고 하는거다
    총선 전에 강남송파국정원 주변 땅을 개발제한을 푸는게 의도가 안 보이는 장님새끼가 뭘 화내고 있어
    눈깔 수준부터 인간쯤은 되고 나서 발끈해라 알간?

    안 그러면 같잖아보여
    3416 대통령 이름만 바꿔놓고 써봐라 얼마나 말이 안되나 [새창] 2024-02-28 04:21:37 2 삭제
    너는 이 짧은 글 하나도 못읽냐...
    애잔하다 시바
    3415 북한해커들이 남겨 놓은 숨은 메시지 [새창] 2024-02-17 02:50:39 1 삭제
    세계에 은행 중에 북한한테 공격받거나 아예 뚫려본적 없는 은행이 거의 없다는거 알면 기겁하시겠네 ㅋㅋ 우물안에서 좀 나와서 살아보쇼
    3414 편견없는 대한민국 [새창] 2023-12-20 11:19:17 3 삭제
    1//
    기독교에서 믿는건 야훼라는 중동 사막신임
    야훼한테 하나님이라고 이름붙인건 한울님=하늘님=하느님이 익숙한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토속신과 똑같은척 속이느라고 그렇게 이름붙인거고 본명은 야훼임
    불교에는 신이 없고 석가조차도 그저 남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일 뿐이므로 하느님이 아님
    결론은 요즘 세상에 하느님 믿는사람 없음. 이름으로나마 형태가 남은건 개천절 정도
    3413 지킬 것 다 지켰음에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운전자 [새창] 2023-08-01 13:15:22 1 삭제
    어딜 금뱃찌 따위가 천룡인한테 깝치려고듬 ㄷㄷ
    3412 지킬 것 다 지켰음에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운전자 [새창] 2023-08-01 13:14:59 1 삭제
    국회에서 탄핵하려고 하면 판사 독립권 침해한다고 지랄하면서 판검사 합심해서 자기들한테 지랄하는 국회의원 전부 어떻게든 깜빵 보낼걸...?
    3411 지킬 것 다 지켰음에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운전자 [새창] 2023-08-01 13:13:16 0 삭제
    책임 없으니까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대놓고 불법을 저질러도 그걸 막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3410 브루노 마스 콘서트, 벽뷰 좌석논란 환불 받았다 [새창] 2023-06-20 00:09:37 0 삭제
    환불이 아니라 허위광고로 과징금 멕이고 손해보상까지 받아내야지
    3409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논리적 모순 [새창] 2023-06-17 12:22:15 1/4 삭제
    ㅋㅋㅋㅋ 천안함에 달려잇는 소나가 뭔지도 모르니까 아 패쉬브 상태에서 액튀브 상태로 바뀌네 어쩌네 소리하면서 뭐 전문가라도 되는 양 폭침의 흔적이 없네 증거가 없네... 에휴 말을 말자

    마지막으로 하나 가르쳐줄건데 패쉬브 소나라는건 말 그대로 청음깡통임. 물 속의 움직임 음량을 최대한 높이는 장치고 기본적으로 이걸 사람이 귀를 대고 열심히 들으면서 내가 듣는게 해류인지 어뢰인지 지나가는 물고기인지 잠수함 스크류인지 평상시에 구분이 안됨. 기본적으로 2차대전에서나 제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물건이지 교전거리가 km단위로 넘나드는 현대해전에서 아예 사용 불가능한 물건임.

    "패시브 상태라고 확신"이 아니라 "달려있는게 병신이고 이걸 최대한 열심히 써봤자 우리 잠수함 못찾는다"를 북한은 확신할 수 있었음. 그리고 당연히 훈련이니 뭐니 해도 초계임무 중에 혼자 떨어진 순간을 노린건데 어쩔건데? 주변에 함선이 있었으면 바로 구조를 하거나 상황파악이 됐겠지? 주변 함선에서 근무하던 사람중에 목격자라도 나왔겠지? 근데 그런건 전혀 파악이 안됐는걸? 혼자 임무수행하던 함선에 무슨 훈련중이라서 주변에 함정이 드글드글하니 없는 사실 지어내지 말고 똑바로 생각해보길 바람
    3408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논리적 모순 [새창] 2023-06-17 09:18:13 4/7 삭제
    네네 당신같은 꼰대의 킹리적 뇌피셜은 항상 무조건 합-리-적 이지요 ㅋㅋㅋㅋ
    미군이 맵핵켜고 잠수함 찾을 수 있고 능력이 개짱짱맨이고 알라신보다 더 쎄면 왜 아프간 이라크 베트남 전부 패전함?

    미군도 초계기 띄우고 집중감시하는거 아니면 잠수함 못 찾음. 림팩훈련할때도 우리나라 잠수함 한척이 미군 항모전대 휘젓고 다니기도 하고 대잠경계는 제대로 된 장비 가지고 해도 존나 어려운 임무임. 미군이 해당 해역 담당한 것도 아니고 발견 못했을 가능성 99.9999%임. 할 말 없어지고 관련지식 떨어지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태 잘 봤고요... 덕분에 조중동 취직했네요 요즘 직업 찾기도 힘든데 갑자기 투잡이 됐네 아이 신나라~ 근데 이스라엘 잠수함은 뭔 기름이 썩어돌아가나벼 지구 반바퀴 돌아서 한국 서해바다에 와서 훈련을 한대... 와 존나 부럽다 씨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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