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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sseum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88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1:59:20 3 삭제
    정경심씨의 사무능력이 여자아이와 UFC를 두고 비교할 정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은 이미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987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1:58:02 3 삭제
    그리고 선생님의 주장은 노인이 건장한 남자를 찔러죽였고 그 노인이 죽였다는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는데 '노인이 어떻게 건장한 남성을 죽이냐' 이런 식의 주장인겁니다. 위조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충분한 정황증거가 있으면 그 방법까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986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1:49:03 0 삭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상급심에서 뒤집어질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판사가 적폐 카르텔의 일부여서 그런 판결을 내린건가요?
    985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1:47:44 2 삭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가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는 사실은 검찰이 재판장에서 이미 시연을 했고, 정경심 교수가 이전에 그러한 컴퓨터 작업이 필요한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는 것도 법원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죠. 전문가들이 문서 자체에서 위조의 직접증거를 못찾았다고 해서 그것이 위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대증거가 될 수는 없죠.
    984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1:21:09 0 삭제
    저는 민주당에서 윤석열씨에 대한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고 적폐 카르텔의 수작이라고 하도 외쳐대길래 혹시 내가 모르는 근거가 있나 하고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983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1:15:52 1 삭제
    이거 혹시 이용구 차관 이야기인가요?
    982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1:09:26 3 삭제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물론 법원의 판결이 무조건 옳은건 아니고 의문을 가지는건 잘못된게 아니지만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해결할 일이지 충분히 근거가 있는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을 적폐카르텔로 몰아가는 현 민주당의 행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980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1:07:10 3 삭제
    그리고 표창장 위조건은 명백한 직접증거는 없는 것 같지만 정황증거들이 많더군요. 아들 상장 직인이 동양대에서 당시 실제 사용한 직인과는 모양이 다르고 컴퓨터에 저장된 직인 파일의 픽셀 크기와는 같다는 점, 동양대 다른 상장 또는 수료증은 상장 상단의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의 기재 형식이 조국씨 아들의 상장과 다르고 동일 프로그램을 수료한 다른 학생들과 발급 일자도 다른 점, 2013년 6월 16에 컴퓨터 사용 이력을 통해 당시 위조 작업이 가능했고 그러한 사실이 3월에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고 6월에는 제출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표창장 위조의 유죄판결 근거로 채택되었네요.
    979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1:04:28 2 삭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했던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무리한 불기소 처분을 묵인했을까요? 그리고 유죄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면 60군데를 수색해서라도 유죄를 받아내는거고, 수색을 전혀 안해도 무죄라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무죄인거지 수색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건 아니죠.
    978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0:38:11 4/6 삭제
    저도 오랜만에 들어와봤는데 이 곳은 여전하네요. 법가가 아닌 법치주의에 근간한 국정 운영을 해야 마땅한데, 심지어 국회에 계신분들중에서도 잘못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많아서 걱정이네요.
    977 밑에 40대 어쩌구 하는 글 [새창] 2020-12-26 20:30:39 0 삭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나이 조롱은 해학이고, 너네가 하는 나이 조롱은 모욕이다 이 말씀이 맞나요?
    976 이번정부 기점으로 운동권 혐오가 되었음(40대글보고..) [새창] 2020-12-26 20:25:43 1 삭제
    노인들 정치판에 관심 끄라는건 유시민씨가 한 말 아님?
    974 마지막 조언하나드리고 탈퇴합니다 [새창] 2015-12-25 16:40:00 0 삭제
    걍 님이 친노의 현 주소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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