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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03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2:50:54	2	삭제
		오랜만에 돌아와서 닉값을 해버렸네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조금 기다려봤는데 답변이 달리지 않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1002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2:46:13	2	삭제
		저항때문에 개혁을 하겠다라는 말은 틀린말이겠네요. 어쨌든 판결 자체가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1001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2:42:20	2	삭제
		윤석열씨에 대한 판결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보러 여기 온거니 따로 논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로서는 판결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별다른 근거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2:40:29	2	삭제
		tlqkfvlfdy /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판결과 정경심에 대한 판결이 나와서 민주당의 입장을 제가 헷갈렸네요. 다만 윤석열 총장의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최고위원이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 때문에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표현한 바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판결 자체가 권력 유지의 도구고 이러한 판결들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보고있는 점은 틀린게 아니지요. 다만 판결 자체가 적법한 근거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민주당의 이런 가정은 틀린것이라는 말입니다.
	999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2:33:06	1	삭제
		고래난다/ 그렇군요. 그에 대해선 별 말 안하겠습니다.
	998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2:30:19	2	삭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유죄가 되는거지,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못하면 남은 건 유죄밖에 없다 이말이구나, 위에 말 복붙해드렸습니다..
	997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2:29:18	2	삭제
		그 앞의 정황증거들은 다 무시하고 말이죠? 사과가 하나 없어졌는데 그 날 그 사과밭에 공자밖에 안 들어갔다면 상당한 정황증거가 되지요. 공자의 변호인단은 그러면 나는 사과밭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알리바이가 있다거나 사과밭에 들어간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입증을 해야하는거지요.
	996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2:25:54	3	삭제
		그게 왜 그러냐면, 스캔떠서 붙여보는것 만으로 정경심씨의 행위 불가능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정교한 작업이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해야 겨우 그 정도 퀄리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법정에서 인정을 해줬겠죠. 그 점을 전문가인 고래난다씨께서 설명해주시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법관은 위조 전문가가 아니고, 입증하는건 변호인의 일입니다.
	995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2:21:29	4	삭제
		고래난다님이 변호인단에 들어가면 무조건 정경심씨 무죄 나올것 같은데, 변호인들은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네요. 법정가서 스캔 한번만 시켜보시면 끝날일 아닌지?
	994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2:19:29	4	삭제
		맨날 적폐청산 해야한다던데, 뭐 사법카르텔 기득권카르텔 다 말만 다른거지 내용은 다 같은 말이죠 뭐. 재판에서 졌다고 카르텔 어쩌구 운운하는게 웃겨서 그럽니다.
	993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2:17:37	4	삭제
		그럼 댁이 변호인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정경심씨의 무죄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제가 계속 이야기한건 판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해야한다길래 대체 왜그러는거냐고 물어본건데 그걸 모른다는분이 왜 저한테 답변을 다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에 글 읽었다고 해놓고서는 안 읽으셨군요. 아니면 유무죄의 주장이랑 판결의 정당성의 여부에 대한 주장을 구분을 못하시나보군요. 유죄 주장은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거고,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은 그런 판결 나올만했다고 주장하는겁니다.
	992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2:09:45	3	삭제
		저는 정경심씨가 유죄라고 주장하는것이 아닙니다. 상급심에 가서 뒤집힐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경심씨가 무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도 판사가 적폐카르텔이라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건지 묻는겁니다. 범행이 일어났다는 정황증거가 충분히 많았고, 변호인단은 정경심씨가 범행이 불가능하다는걸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유죄판결로 이어진겁니다.
	990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2:05:02	3	삭제
		당연히 여자아이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것을 입증 못할리는 없지요. 다만 정경심씨의 변호인단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입증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가져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판사가 적폐 카르텔이어서 그런 판결을 내릴정도로 터무니 없는 판결인지요?
	989	정경심 옹호하는 분들에게 [새창]	2020-12-26 22:02:28	3	삭제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예시를 드셨습니다만, 저도 극단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여자아이가 UFC 챔피언을 구타할정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변호인이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그 사실은 배제할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증거재판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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