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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꼭두각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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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꼭두각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24 '문재인 케어' 탓에 적자?‥따져보니 [새창] 2022-12-14 09:28:26 3 삭제
    고령층이 늘어나는건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 증대가 야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상대적'인 고령층 증가인데...결국 건보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하는 사람'이 증가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증가' 및 '노동 시장 개선'
    단기적으로는 '퇴직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건보 소모는 국민 복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인만큼 소모분을 줄이기 보다는 건보 수입을 증대해야하는데...당장 건보료 늘리는건 결국 한계가 있는만큼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출산율을 개선하여 자연스럽게 건보 수입을 늘려야겠죠...
    9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2-11-18 13:20:34 1 삭제
    시스템을 개선하는게 합당하겠죠.
    그러나 그 시스템 개선이 회사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 전제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회사와 노동자는 계약 관계이니...상호 이해관계가 우선시 되어야겠죠.

    말씀하신 번호판 인식 문제는 전기차 번호판 인식 개선을 통해 회사 측에서는 노동자의 근태 체크 효율성을 증대할수 있고 노동자 개인 역시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경우....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지면 득보다는 실이 크지 않을까요??
    922 전기세 3원 올린다고 ㅈㄹㅈㄹ 하면서 빠꾸 맥이더니 [새창] 2022-06-27 20:05:58 8/39 삭제
    전기세(X)
    전기요금(O)
    전기라는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죠~
    세금이 아닙니다~
    물론 알고 계셨겠지만,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시는건 어떨까요??
    921 굥정부가 기름값이며, 전기며 수도며 물가를 안잡고 팽개치는게... [새창] 2022-06-27 15:17:21 3 삭제
    공기업 설립취지 자체가 당위적으로 수익창출을 제한해야하는 영역(수도,전기 등)에서 전 국민의 공평한 복지기반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도한 적자는 지양해야겠으나 그 적자의 주요 원인이 복지를 위한 국가정책에 기인한다면 오히려 일정수준의 적자는 필연적이고 공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특히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은 높아진 발전단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원활한 전기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함이기에 오히려 지금 적자의 주요원인을 한전의 방만한 운영에서 찾는건 민영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초석이라 생각합니다.
    920 언니들.. 이건 또 뭐냐 ㅋㅋㅋㅋㅋㅋ [새창] 2022-06-16 22:21:41 3/40 삭제
    누가 하느냐에 따라 탈권위적인 소탈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수도 있겠죠
    919 일제 불매 운동은 개인 선택의 자유니 강요하지 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께 [새창] 2022-06-11 10:11:39 0/7 삭제
    적에게 이롭게 하는것은 개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적행위라하는건가요? 가치관과 행위를 동일한 층위에서 해석하신것부터 봄 이상합니다만...

    NO재팬 운동을 강제하며 사람들에게 매국노가 되고 싶냐 강하게 '계몽'시키려는 근두운님의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반발을 살 뿐이라 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NO재팬 '계몽'을 펼치는 분들께 집에 닌텐도 게임 없음? 포켓몬스터 안함? 니들이 쓰는 그 기업 일본쪽 자본 투입되었는데 왜씀?? 등과 같은 조롱 행위가 비일비재합니다.
    과도한 NO재팬 계몽운동은 결국 NO재팬 운동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전범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이적행위가 아닐까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건 결국 태양이었죠. 아무리 바람이 강하게 분다한들 나그네는 옷을 더 강하게 여밀 뿐입니다^^
    918 일제 불매 운동은 개인 선택의 자유니 강요하지 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께 [새창] 2022-06-11 09:35:59 0 삭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대의 가치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적어도 '사적영역'에서는 어떤 행위의 이행,불이행을 근거로 도덕적, 심리적 우월감을 얻고자하는건 지양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NO재팬 운동, 그 취지에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저역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신념에 기반하여 일본산 제품을 제가 아는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도덕적으로 혹은 신념적으로 잘못되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옷을 사려는 분들께,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분들께 국산 브랜드를 추천드리긴하지만 거기까지 입니다. 그 분들이 유니클로, 토요타를 구입하신다하여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을 "계몽"시키는건 그 분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NO재팬 운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묵묵히 보여줄 뿐입니다. NO재팬 운동이 좋은 것이라고 100번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는것 보다는 1번의 행동으로 NO재팬으로 사는게 더 편하고 나아가 더 합리적일수 있다는걸 보여주고자합니다.
    917 유시민 벌금형 [새창] 2022-06-11 02:22:55 1 삭제
    어디으니// 음...입증책임에 대한 귀속주체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해야하는건가요...? 유시민 작가님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왜 검찰에 있다 생각하시나요...? 입증책임의 귀속주체를 다소 헷갈리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해에 대해선...의혹제기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제가 다소 글을 헷갈리게 쓴건지 어디으니님께서 잘못 이해하신건지는 모르겠네요.
    자, 합리적 근거 없는 단순한 의혹제기는 음해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합리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의 주체는 누구나 될수 있습니다. 물론 님께서 우려하신대로 검찰-언론이 그 주체가 될수도 있겠죠. 전 애초에 음해가능성을 논할때 "누가" 의혹제기의 "주체"인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검찰,언론이 될수도 있고 한 개인이 될수도 있는겁니다. 누가 그 주체가 되든간에 그건 "문제가 있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용??
    916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얘기하다가 [새창] 2022-06-10 23:01:23 0 삭제
    친구분들이랑 정치이슈에 대해 어느정도 교감이 있었다면 웃고 넘겼겠지만...사실 그런 교감 없이 갑자기 유머랍시고 정치 이야기하는 친구을 보면 뭔가 좀 기분이 쎄하긴하더라구요...^^;;
    915 화물운송 안전 운임제의 취지가 뭔지 다들 아실겁니다... [새창] 2022-06-10 22:58:49 1 삭제
    개인적으로 일몰제 조항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화주들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예상되지만...화물차안전운임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적정한 운임을 이끌어 낼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해당 문제는 작년 1월 더민당 조오섭 의원이 일몰제 폐지안을 발의한걸로 아는데...1년이 넘도록 계류되고 있다고하네요...
    입법을 통해 해결할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지껏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914 윤 대통령 "음주운전? 도덕성 등 따져봐야"‥대선 땐 처벌 강화 공약 [새창] 2022-06-10 22:49:06 0 삭제
    음주운전을 쉴드치려고??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 동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한 사람, 그거 옹호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저런 생각없는 발언을 했다는게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913 유시민 벌금형 [새창] 2022-06-10 17:35:47 1 삭제
    헉냠쩝꿀// 국어 사전에 '명백'의 의미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한 번 보시는건 어떨까요? 님께서 말씀하시는건 '내 주관적 느낌으로' 부적절한 표현인것 같아! 와 동일합니다. 그 해석에 억지로 객관성을 부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님께서 제가 사용한 '명백'이라는 단어를 '주관적'으로 불편하게 느끼셨다면 제 단어 선택이 매끄럽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어디으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합리적 의혹'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시민 작가님 본인께서 직접 인정하셨듯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충분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셨죠.
    합리적 근거 없는 단순한 의혹제기는 결과적으로 타인에 대한 음해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한다봅니다.
    912 유시민 벌금형 [새창] 2022-06-10 10:40:31 3 삭제
    쾌변의 의미// 명예훼손이라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간에 법령에 입각하여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받지 않은 사안'들이 문제인거지 '유작가가 처벌 받은게' 문제는 아니라는겁니다.

    allure// 제가 알기로는 유작가가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라고 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계좌'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언급된걸로 아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신 '사찰한 것 밝혀졌다'는 내용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제 정보력이 부족한지라 해당 내역은 찾을수가 없네요
    911 유시민 벌금형 [새창] 2022-06-09 20:22:09 7/24 삭제
    유시민씨가 직접 사찰 의혹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말했던걸로 기억합니다만...

    검찰 다른 걸로 깔것도 많은데 이 문제는 유시민씨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쉴드치는건 문제가 있다 봅니다....
    910 정상인/비정상인 판별법. [새창] 2022-06-03 16:09:46 2 삭제
    약간 진지 먹자면 지지한다/지지하지 않는다 딱 잘라 구분하는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이재명을 지지한다 해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을수 있는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박지현을 지지한다 해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박지현에 반대할 수 있는거구요^^;;

    이건 걍 번역기님께서 '내 주관대로 내가 용인할수 있으면 정상이고 아니면 비정상임ㅋ'란 주장과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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