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야당 한방에 먹이는 법.txt

게시물ID : bestofbest_337424

작성자 : 카와.2레너드★

추천 : 306

IP : 1.252.***.45

댓글 : 4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7/05/27 18:41:36

원글작성시간 : 2017/05/27 17:34:41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7424

모바일

문재인 정부가 야당 한방에 먹이는 법.txt

옵션

펌글

문대통령의 방식으로 볼 때, 총리인준이 많은 정치적 가치를 버리고도 꼭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먼저 나와서 사과를 하고 정리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말을 넘기고 있죠. 아마도 사과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아무런 실익도 없는데다가,

정부 권력이 초장부터 국회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될 것은 이미 충분히 예견 됐을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문재인은 참여정부에서 공직자 인력 풀을 관리했었다.

2. 지키지 않을 말은 내놓지 않는다. (5대 기준)

3. 위장전입은 사회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다.

4. 국회쪽 인사청문 기준이 고무줄이었다 ( 특히 지난 두 정부에서 심했다 )

5. 위에 적은 대로의 문제점을 차기정부가 바로 그대로 겪어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청와대는 다음주에 고위공직자 임명 금지 5대 기준을 국회로 보내서 인사청문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말 내내 야당과 언론에서 충분히 이 떡밥을 물어뜯고 있을 것이고, 다음 주가 되면 국회가 저 법의 발의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이번 인사에서 경한 정도의 위장전입 등의 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 이번 기회에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명료한 기준으로 서로 평가하자. 이렇게 나가는거죠.

이쯤 되면 국회가 오히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국회는 이 법을 받아 처리 한다면, 현 야당의 지도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아예 임명직 공직에서 배제 돼 버립니다. 게다가 다음 정부가 정권교체가 된다고 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 '나이롱 잣대'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이 법으로 일거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측에서는 이 법이 채택되고 통과되면, 입맛에 맞는 인사를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 법에 맞게 그대로 인사 하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큰 뒤탈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문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말을 지키게 되는 셈이고요.

만약 국회가 이 법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하던 잣대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총리와 다른 장관의 임명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면 청와대는 국회를 상대로한 기싸움에서 이기게 되는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카드가 제시되면 정말 소름돋을 것 같습니다.

일타 쌍피를 넘어서 대체 피를 몇개나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0791957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5/27 17:38:43 110.70.***.82 손틈바람 342143
[2] 2017/05/27 17:38:54 116.46.***.238 도도하라 711467
[3] 2017/05/27 17:39:22 175.223.***.201 mhednl 718605
[4] 2017/05/27 17:40:03 108.162.***.72 우르키오라 79057
[5] 2017/05/27 17:40:04 222.104.***.116 그기뭐꼬 697419
[6] 2017/05/27 17:41:15 108.162.***.41 Aabum 726228
[7] 2017/05/27 17:41:41 106.248.***.178 쥔 308093
[8] 2017/05/27 17:42:02 175.223.***.126 삐뚤어질테야 735572
[9] 2017/05/27 17:43:49 210.223.***.244 pubrock 553937
[10] 2017/05/27 17:44:27 1.176.***.29 휴대폰액정 735651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74857

50만원받고 결혼식 다녀온 썰 [13]

감동브레이커

24/04/26 05:14

4753

474856

부산시민 여러분이 받게 되는 총선 압승 선물 [23]

거대호박

24/04/26 05:13

3027

474855

전세사기를 해결하는 방법 [22]

블랙하운드

24/04/26 00:23

4330

474854

EBS의 함정 [17]

감동브레이커

24/04/25 23:52

5129

474853

‘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하자 의원직 제명…법원 “취소해야” [6]

8일

라이온맨킹

24/04/25 22:56

2400

474852

윤항문을 뽑았으면 그냥 견디셔 불평불만 말고 [12]

쌍파리

24/04/25 22:13

3262

474851

부인의 부패혐의로 하야를 고심하는 국가정상 [19]

오호유우

24/04/25 20:32

3623

474850

8년전 일하며 겪은 에피소드#104 [63] 창작글

인마핱

24/04/25 18:44

1723

474849

화 한번 잘못 낸 대가 [26]

방구석폐인

24/04/25 17:47

6300

474848

70년 동안이나 약속을 지켰던 일본인 [7]

우가가

24/04/25 16:52

6380

474847

양조절 실패-_- [87]

96%충전중

24/04/25 16:02

6920

474846

낭만의 외노자분들 [13]

해피쏭77

24/04/25 15:18

6139

474845

25만원의 원리와 목적. [25]

헉냠쩝꿀

24/04/25 14:52

5318

474844

2시간 기다려 찍은 빌딩 폭파 장면 [17]

감동브레이커

24/04/25 14:06

6889

474843

사내 커플이 많다는 사육사들 [18]

감동브레이커

24/04/25 13:51

8250

474842

진짜 국힘이 심하게 폭망하긴 했나보네 [15]

거대호박

24/04/25 11:08

7542

474841

일 하다 전화 오길래 받았는데 [20]

변비엔당근

24/04/25 10:54

8639

474840

역대 최악이라 불린다는 서바이벌 요리 프로그램 벌칙 [42]

감동브레이커

24/04/25 10:25

8196

474839

아침밥을 회사에서 먹는 여직원.jpg [35]

마데온

24/04/25 10:13

10957

102

474838

한달 125만원 벌어서 고시원에서 산다. 행복하다. [30]

쿠도리

24/04/25 08:35

7931

107

474837

노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 [20]

쌍파리

24/04/25 08:28

4585

474836

그래도 아이들은 살아있네 [4]

디독

24/04/25 08:08

4752

105

474835

동네 잼민이 혼쭐내준 어느 대학생 [15]

해피쏭77

24/04/25 03:54

8146

114

474834

그 이름 조국!! [12]

공포는없다

24/04/25 01:46

5939

132

474833

교사를 발로 찬 8살 미국 아이 [29]

감동브레이커

24/04/24 23:45

7144

137

474832

일본인들을 고소한 한국인 교수 [15]

감동브레이커

24/04/24 22:58

5856

139

474831

대한민국은 판사부터 AI로 대체해야 합니다 [16]

[진진]

24/04/24 22:06

7528

124

474830

세계스카우트위원회'잼버리 파행, 윤정부 개입 때문' 공식입장 [10]

누니부라린i

24/04/24 21:41

4932

113

474829

이와중에 소리 없이 국익을 말아먹는 김건희 여사. [8]

마의유니버스

24/04/24 21:10

6616

126

474828

반말이 기본 v 존대가 기본 [13]

cornerback

24/04/24 20:31

6440

114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